【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비롯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부동산세제 적정화, 역외탈세 방지,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통해 소득분배 개선을 추진한다.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김경원 이재은 기자 = 문재인정부의 핵심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첫 단계인 저임금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 증대가 첫 번째 단계에서 고비를 맞고 있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 취임 1년을 넘기고 첫 여름인 7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8년6개월 만에 최저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같은 '고용쇼크'에 사실상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는 하되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경기부양책이 우선되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다소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며 "단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당·정·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로 했다"며 "양극화로 고통 받는 약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평등 해소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키고 그 결과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를 유도해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7월 취업자 수가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치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2010년 1월(-1만명) 이후 처음이다. 더군다나 올 2월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월 10만4000명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폭은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4만2000명 등 10만명대 언저리를 기록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정부가 아예 취업자 자체가 줄어드는 경제상황과 맞닥뜨린 셈이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론의 기조는 유지해나겠다는 것이 당대표 휴보자로서의 기본적인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기조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이같은 '고용쇼크'에 사실상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는 하되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자리를 늘리려면 경기부양책이 우선되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은 다소 고통스럽지만 인내해야 한다"며 "단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당·정·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로 했다"며 "양극화로 고통 받는 약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불평등 해소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임금 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를 증대시키고 그 결과 기업 투자 및 생산확대를 유도해 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경제정책이다.
하지만 7월 취업자 수가 2708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에 그치며 소득주도성장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취업자 수 증가폭이 1만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2010년 1월(-1만명) 이후 처음이다. 더군다나 올 2월 이후 취업자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월 10만4000명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폭은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4만2000명 등 10만명대 언저리를 기록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정부가 아예 취업자 자체가 줄어드는 경제상황과 맞닥뜨린 셈이다.
이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소득주도성장론의 기조는 유지해나겠다는 것이 당대표 휴보자로서의 기본적인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기조는 그렇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000명 증가했다.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그것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가 원천기술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원천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을 많이 추진해야 한다"며 4차산업 투자에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에 경제성장을 위한 부양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극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는 복지정책으로 일자리문제를 소득주도성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 실장은 "4차산업 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일 뿐 경기부양책은 아니다"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 지금 추세라면 내년 성장률도 올해보다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성장정책과는 무관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고 거기에 재정을 붇는다고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거둬서 소득이 더 낮은 사람한테 준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왜곡 정책이 됐다. 노동비용 상승 정책의 전면적인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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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에 경제성장을 위한 부양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으로 양극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는 복지정책으로 일자리문제를 소득주도성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 실장은 "4차산업 정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일 뿐 경기부양책은 아니다"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 지금 추세라면 내년 성장률도 올해보다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성장정책과는 무관하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고 거기에 재정을 붇는다고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며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거둬서 소득이 더 낮은 사람한테 준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왜곡 정책이 됐다. 노동비용 상승 정책의 전면적인 궤도수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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