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기획재정부가 20일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2018.08.20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 활성화를 유휴 국유지는 물론 도심 노후청사와 기존 국유지도 총 동원한다.
국유지를 활용, 청년들을 위한 벤처·창업 공간을 만들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기존 국유지의 옥상 등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생활 지원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국유지를 혁신성장 분야에 대대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테헤란로 인근에 유휴 국유지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한다. 서울시, 공공기관과 협업해 청년 벤처·창업 공간, 사업자금, 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시설이다. 이 밖에도 자투리 국유지를 활용해 컨테이너형 청년 벤처·창업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우선 사업을 선별하는데 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부지는 복합청사, 공공임대산가, 산업단지, 신산업공간, 청년주택,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심의 오래된 정부 소유 건물은 복합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만든다. 서울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는 첨단 ICT보안 클러스트로, 서울 광진구 국립서울병원은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한다.
기존 국유지의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옥상과 공중 등 입체적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요율은 기존 5%에서 1%까지 낮추고 사용기간은 최장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 가치 제고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임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사용요율을 5%에서 25%로 대폭 늘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위기지역의 국유지 임대 사용요율은 5%에서 1%로 낮춘다.
국민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점 인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적극 빌려주기로 했다. 국유재산에 대한 소상공인 제한 경쟁입찰과 3% 사용요율 적용도 확대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은 3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한다. 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가칭)를 설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국유재산특례 지출예산은 6884억원으로, 올해(6341억원)보다 543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국유재산은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email protected]
국유지를 활용, 청년들을 위한 벤처·창업 공간을 만들고 도시재생과 연계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도심 노후청사 복합개발에 속도를 내는 한편 기존 국유지의 옥상 등에는 신재생에너지 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2019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는 ▲혁신성장 지원 ▲사회적 가치 제고 ▲국민생활 지원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를 위한 정책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국유지를 혁신성장 분야에 대대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테헤란로 인근에 유휴 국유지에 역삼 청년혁신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해 운영한다. 서울시, 공공기관과 협업해 청년 벤처·창업 공간, 사업자금, 경영컨설팅 등을 종합지원하는 시설이다. 이 밖에도 자투리 국유지를 활용해 컨테이너형 청년 벤처·창업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대규모 유휴 국유지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지자체 협의를 거쳐 우선 사업을 선별하는데 부산 강서구 원예시험장, 대전 교도소, 원주 군 유휴부지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부지는 복합청사, 공공임대산가, 산업단지, 신산업공간, 청년주택,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도심의 오래된 정부 소유 건물은 복합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만든다. 서울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는 첨단 ICT보안 클러스트로, 서울 광진구 국립서울병원은 종합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한다.
기존 국유지의 활용도도 높일 방침이다. 옥상과 공중 등 입체적 공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요율은 기존 5%에서 1%까지 낮추고 사용기간은 최장 3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회적 가치 제고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임대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청년친화기업에 대한 사용요율을 5%에서 25%로 대폭 늘려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고용위기지역의 국유지 임대 사용요율은 5%에서 1%로 낮춘다.
국민생활 지원을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점 인근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으면 적극 빌려주기로 했다. 국유재산에 대한 소상공인 제한 경쟁입찰과 3% 사용요율 적용도 확대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은 3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한다. 국유재산 상담 통합콜센터(가칭)를 설치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2019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안)'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국유재산특례 지출예산은 6884억원으로, 올해(6341억원)보다 543억원 늘어날 예정이다.
김 차관은 "국유재산은 기존의 재정수입 확보에 국한되지 않고 혁신성장, 사회적 가치,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유재산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안과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되고,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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