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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시세 1억2900만원 헬리오시티 공시지가는 불과 2300만원

기사등록 2019/01/21 16:31:44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공시가격 변화 비교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승섭(왼쪽부터)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2019.01.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공시가격 변화 비교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승섭(왼쪽부터)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 2019.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서울안에서도 아파트 단지별로 공시지가와 시세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21일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지역의 가락시영(헬리오시티) 아파트단지는 시세반영률이 18%로 조사 대상중 가장 낮았다. 땅값시세는 지난해 1월 기준으로 평당 1억2900만원이었으나 공시지가는 2300만원이다.

2011년 2종에서 3종주거로 종상향 특혜와 재건축 규제완화로 시세는 급등했지만, 공시지가는 따라가지 못하며 나타난 현상이다. 헬리오시티의 경우 시세반영률 80%가 되려면 올해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4.3배까지 올려야 한다.

비강남 지역에서는 목동의 현대하이페리온 단지가 시세반영률이 27%로 가장 낮다. 올해 시세반영률 80%가 되려면 지난해 공시지가의 3배로 올려야 한다.

비교적 시세반영률이 높은 아파트도 있다. 광진구에 위치한 광장동워커힐 아파트단지는 시세반영률이 70%, 마포 상암7단지도 65%로 나타났다. 이렇듯 같은 서울 지역 내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18%에서 70%까지 4배 차이가 발생하는 등 천차만별이다.

경실련은 또한 개별 아파트 사례로 반포주공1단지와 상계주공7단지를 분석했다.

1973년 입주한 반포주공1단지는 1990년 땅값이 643만원이었지만, 지난해 1억1210만원으로 1억원 넘게 상승했다. 김영삼 정부 때는 연평균 평당 101만원 상승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연평균 평당 493만원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평균 평당 1694만원이나 올랐다.

그러나 공시지가의 상승은 미미해 지난해 1월 기준 시세반영률은 36%, 9월 기준 32%에 불과했다. 공시가격은 도입 때는 72%였으나 지속적으로 낮아져 지난해 1월에는 63%로 떨어졌고, 9월 시세와 비교하면 56%에 불과하다. 따라서 올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80%가 되려면 지난해 값의 2.5배로 올려야 한다.

상계주공 7단지 입주시점은 1988년이다. 땅값시세는 평당 1990년 406만원에서 지난해 9월 3010만원으로 3600만원 상승했다. 연평균 상승률은 노무현정부에서 19%로 가장 높고, 연평균 상승액은 문재인정부에서 235만원으로 가장 높다.

반면 공시지가는 1990년 195만원에서 지난해 1월 기준 981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0%에 불과하다. 올해 시세반영률이 80%가 되려면 지난해의 2.6배로 올려야 한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70%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30%)의 2.3배이며, 시세반영률의 차이도 아파트중 가장 크다.

경실련은 "언론보도 대로라면 일부 고가필지 중심으로 가격인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공정한 개별지가, 개별주택 가격이 산정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라며 "개별지자체장들은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이 결정 공시되면 표준지와 표준주택 선정 및 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검증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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