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생산성 높일수 있는 재정지출 확대 필요"

기사등록 2017/02/28 13:23:40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8일 "재정지출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생산성을 높일수 있는 재정지출을 적극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 투입의 수준은 어느정도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2017년 예산이 확장적이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재정지출 증가율은 0.5%인데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대인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적정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면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추가 재정투입 규모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국회에서 심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재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있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러 정황으로 보면 가능성은 낮다"고 답변했다.

 그는 "1차적으로는 지정되지 않도록 대외적 설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실무 레벨에서는 우리 입장을 다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각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한은도) 컨틴전시 플랜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안나오게끔 노력하는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강달러를 만드는 정책이지만 외교적으로는 약달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의 질문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 달러 약세를 판단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때 달러 강세를 예상할 수 있다"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돼 금융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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