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환경부, 국민 눈높이 맞는 정책 펴왔는지 성찰해야"

기사등록 2017/05/26 11:16:31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환경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펴왔는지 한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질타했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중인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고 가습기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이 터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10년간 환경분야 핵심개념인 지속가능발전이 우리 사회 주요 어젠다(의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며 "환경부가 새정부 정책에 이런 점을 주의깊게 파악해보고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분과위원(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도 "환경부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원칙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지 국민들에게 잘 보여드리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각 부서 업무가 지속가능한지 검토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기능 되살릴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문제로 가지고 있는 물관리, 미세먼지, 유해물질 이런 모든 문제들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 방향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국토부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그냥 옮긴다고 해서 물관리가 제대로 될 거라고 볼 수는 없다"며 "기존에 원칙이나 기조들을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물환경 원칙이나 방향으로 정할건지 이게 전환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나 유해물질도 다시는 국민들 생명, 건강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전제돼야 한다"며 "환경부와 논의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환경부의 정책방향, 원칙, 기조 이런 것들을 전환해 나갈 것인가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