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대규모유통업자에 징벌적 손해배상 확정…3배 이내로

기사등록 2017/05/26 11:22:58

징벌적 손해배상에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공약도 확정
 차후 국정기획위 분과별 협업…국정과제 비전전략 TF 구성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공약한 불공정한 갑질 근절 정책 도입을 부처와 논의해 확정했다. 세부 사항은 이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업무보고에서 공약 내용과 일치해 확정된 사안으로 크게 두 가지를 발표했다. 가맹 유통 대리점의 불공정행위 근절 추진 관련과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이 대상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이날 "갑질 근절 관련 가맹사업자 단체 신고제 등 가맹점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형유통업체 보복조치 금지도 확대하고 대규모 유통업법에 징벌적 배상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징벌적 배상의 범위를 묻는 질문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의 징벌적 배상 신규 도입을 확정한 데 의미가 있다. 또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상 징벌적 배상 범위를 넓힐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 위원장은 "그 동안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절할 때 원자재 인상 비용을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최저 임금 인상 등 노무비용 변동이 있을 때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로 했다"는 사항도 덧붙였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차후 공약 추리기에 대한 유관 부처 업무 정리에 대해서도 공지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201개 공약을 간추리면 세세한 공약이 918개 있어 추리는 과정에서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빠질 수 있다는 우려 있었다"며 "따라서 관련 분과 가운데 주관 분과를 지정하고 협조 분과도 지정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일자리나 4차산업 등 커다란 이슈는 유관 부처가 굉장히 많고 관련 위원회도 많아 협업 필요할 것"이라며 "시급한 과제일 겨우는 분과별 주제토론 단계 이전이라도 토론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5일 예정됐던 국정과제 비전전략 태스크포스(TF)도 이날 구성됐다. TF는 김호기 자문위원에 추가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설립된 재정TF는 재정 소요 추계에 중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공약을 실현하려면 재정 소요가 추계돼야 하기에 지난번 구성한 재정TF 중심으로 해서 분과별 협조로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3일간 부처보고가 대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청과 감사원, 국정원 등의 보고가 다음주까지 이뤄질 예정이며 기존 보고에서 미흡한 부분들의 추가 보고 역시 이뤄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보고를 그간 받으면서 내용이 좀 미흡하거나 국정 철학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 혹은 공약 이행 계획이 충실하게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 보고를 추가로 받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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