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남북교류 '말라리아 방역' 관계 회복 물꼬 틀까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북한의 거듭된 핵·탄도미사일 도발로 최악의 경색국면을 이어오던 남북관계가 민간 주도의 말라리아 방역 지원사업을 계기로 회복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통일부는 26일 대북 인도지원 단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우리민족돕기)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승인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했던 지난해 1월6일 이래 첫 접촉 승인이다.

 물론 지난해 대북(對北) 결핵치료 지원단체인 유진벨재단이 다내제성결핵(MDR-TB) 치료 사업을 위한 6개월 단위의 물자 반출 승인은 있었으나, 재단 관계자가 미국 국적인 관계로 접촉 여부를 정부가 승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1년 6개월 가까이 민간 차원의 모든 교류협력을 차단시켰다. 2015년 남북 8·25합의 이후 활발하게 진행됐던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 사업을 비롯해  금강산 산림 방제사업, 남북노동자축구대회 등이 모두 중단 또는 금지됐다.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는 광복 공동행사, 축구대회 개최 협의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서 북측 관계자를 정부 승인 없이 접촉했다가 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남북 간 민간 교류협력사업 중단하면서 제3국에서의 북한 주민 접촉까지 포괄적으로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지난해 3월 제3국의 북한식당 출입 자제 요청을 하고, 이에 제3국의 북한식당 일부가 한국인을 받지 않는 등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의 긴장도 고조됐다. 당시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북중 접경지역에서의 북한 측에 의한 공격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번 민간단체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은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에 따른 정치적 긴장이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다.

 또한 국제연합(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가, 규모가 줄기는 했으나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완전히 끊지 않고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 또한 임기 말기에 북한 수해 복구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며 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지원을 분리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통일부에는 민간단체로부터 20건가량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이 들어왔다. 대부분 인도지원, 사회문화교류 등이 목적이다. 여기에는 6·15선언 남측위의 접촉 신청도 포함됐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원칙 하에 한국의 대북 양자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제재 틀 안에서 최대한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말라리아 방역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민간 교류 사업 재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통보와 함께 일방적으로 끊어버린 군 통신선 등 남북 연락채널의 복원도 정부 주도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스포츠 교류 등도 가능성이 타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여전히 북핵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의 도발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거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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