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靑 위장전입 사과 온도차…"文 직접 사과해야"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는 26일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내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낡은 기준이 아닌 새로운 기준을 만들자'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협조를 주문한 반면 야당은 '5대 비리 고위직 원천배제 원칙' 훼손에 대한 대통령 직접 사과와 기준 제시를 촉구하며 반발을 지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강훈식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과거 기준으로 우리도 위장전입 문제를 이유로 인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점을 고백한다. 그러나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낡은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기준들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의 책임 있는 사과와 고백은 미래를 위한 인선기준을 잡자는 것이다. 이에 국회도 맞춰나가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무엇보다 국정을 안정화시켜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안을 덜어드려야 하는 절박함, 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당장 내각의 구성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명확한 인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용기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변명이 아닌 명확한 인사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인사 기준에 대한 입장 발표는 일방적으로 독주하겠다는 선언이다"며 "사회적 상실감이라는 모호한 명분을 앞세워 5대 비리 관련자라도 자질과 능력이 있는 경우 임명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잣대로 인사를 하겠다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더욱이 인사 발표는 대통령이 직접하고 변명은 비서실장을 앞세워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이다. 이런 입장 발표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며 "문 대통령은 5대 원칙을 스스로 파기한다는 것인지, 차후 예정된 청문회에 앞서 분명한 인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 훼손에 따른 대통령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무총리 지명자를 포함한 문재인 정부 고위직 지명자들의 계속되는 위장전입, 병역면탈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비서실장이 내놓은 해명은 국민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원칙은 수정된 것인가, 고수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공감을 얻기보다는 더욱 더 실망하게 하는 궤변수준의 해명을 비서실장을 통해 내놓고 그냥 넘어가자는 태도로는 사태를 매듭지을 수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다시 한 번 공약 당사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직접 인사원칙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인사발표를 할 때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통 큰 행보를 보이면서 왜 인사원칙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비서실장을 내세우는지 묻고 싶다. 국민들은 자신의 인사원칙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대통령 입을 통해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직접 해명하고 솔직하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올바른 모습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가진 사람인데 이번 사안을 그냥 넘긴다면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어떠한 기준을 갖고 처리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인사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는 것이 도리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은 한창민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입장을 밝힌 것은 소통의 의지가 있음을 인정한다. 이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좀 더 엄격하고 국민적 상식에 걸맞은 인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더욱 책임있는 인선을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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