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10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이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 2017.06.10. [email protected]
미래부 업무보고···"4G에도 기본료 해당 요인 있는지 살피는 중"
미방위 소속 고용진 의원 "기본료 폐지에만 집중하는 게 옳으냐"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외에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우회적인 방안으로의 선회를 시사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4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본요금 1만1000원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으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에 통신 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이용료의 보편적 인하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G와 3G 이외에 정액 요금제(4G)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통신비 공약 이행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며 "국정기획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공약 이행 방향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당장 가능한 것,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신비 절감은 미래부 및 통신 3사의 자발적 참여와 국민의 이해, 납득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통신 업계의 협력을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도 기본료 폐지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미방위 고용진 의원(민주당)은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통신 3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기본료 폐지도 하나의 주장이긴 한데, 과연 다른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이 좀 있다"고 말했다.
경제2분과 김정우 위원(민주당 의원)도 '기본료 폐지안을 중심으로 보고 받느냐'는 질문에 "왜 기본료 폐지만이냐. (통신비 인하에는) 여러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통신업계에서는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더불어 요금할인율 상향(20%→25%) 등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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