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투기자본감시센터 "법관독립 보호는커녕 파괴" 주장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감시센터는 지난 15일 양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양 대법원장 등이 법관 독립성 침해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각 법원의 조직 등을 통해 오히려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억압하는 등 법관 독립을 보호하기는커녕 독립성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정보원 법관 사찰과 재판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남기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이를 제외하고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판결, 론스타 판결 등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전·현직 판사 등 총 26명도 함께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서울중앙지검은 19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과 전·현직 고위 법관들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감시센터는 지난 15일 양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양 대법원장 등이 법관 독립성 침해를 막을 의무가 있음에도 각 법원의 조직 등을 통해 오히려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억압하는 등 법관 독립을 보호하기는커녕 독립성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정보원 법관 사찰과 재판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남기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감시센터는 이를 제외하고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판결, 론스타 판결 등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전·현직 판사 등 총 26명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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