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윤곽 드러낸 김상조 공정위, '강약 완급' 조절

기사등록 2017/06/19 1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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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내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4대 그룹과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2017.06.19. ppkjm@newsis.com
김상조 공정위원장"이번주 4대그룹 만나겠다"···정례화는 부정적
공정위, 45개 대기업 내부거래 실태점검···직권조사 통해 대응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벌 개혁 윤곽이 드러났다. 4대 재벌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재벌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면서 완급을 조절하겠다는 구상이다.

 다시 말해 재벌개혁은 일회적 몰아치기식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 경제 주체의 노력과 시장의 압력에 의한 지속적 개선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기업정책의 주무 부서로서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 관계자를 만나 선거 과정에서의 공약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재계와의 만남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됐다. 6월 말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앞두고 기업인들과 만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측에서 4개 그룹에 협조요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이번 주 안에 대한상의가 초청하는 형식으로 공식 미팅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과의 가교 구실을 기업 진흥 성격이 강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규제 성격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도 과거 정부처럼 재벌 총수를 초청해 상생협력 대회를 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모든 과정은 적법하고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 중간에 모든 것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공정위는 적극적인 대화를 진행하면서도 법 위반이 발견되면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3월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현재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중이다. 기업 집단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해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에 대해선 직권조사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기준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상장사'에서 '20% 이상 상장사'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기준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시행령과 고시 등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 중이다.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과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을 추진한다.

대형마트 등의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적극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sypar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