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정위, 기본료 폐지 한발 물러서나···"순전히 통신사 협조 문제"

기사등록 2017/06/19 19: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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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개호(가운데) 경제2분과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통신비 인하 ' 관련 미래부 추가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6.19. suncho21@newsis.com

 미래부 업무보고···"4G에도 기본료 해당 요인 있는지 살피는 중"
 미방위 소속 고용진 의원 "기본료 폐지에만 집중하는 게 옳으냐"
 이개호 위원장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조치 찾아야"

  【서울=뉴시스】남빛나라 이종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4차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했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지원금 분리공시제, 제4 이동통신사 설립 등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행 가능한 안을 모두 이야기했지만 쟁점인 기본료 폐지에 대한 논의는 통신3사의 저항에 부딪혀 진전이 없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본료 폐지 문제는 순전히 통신 사업자의 협조 문제"라며 통신사로 공을 떠넘겼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정기획위 관계자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은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외에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 우회적인 방향의 통신비 인하책을 내세웠다. 통신업계의 격렬한 반발을 감안, 기본료 폐지만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개호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4차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기본요금 1만1000원을 내리느냐 그렇지 않으냐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에 통신 요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데이터 이용료의 보편적 인하 방안과 공공 와이파이 확충에 대해서도 통신 3사의 참여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며 "특히 취약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G와 3G 이외에 정액 요금제(4G)에 대해서도 기본료에 해당하는 요인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방위 고용진 의원(민주당)은 업무보고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통신 3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기본료 폐지도 하나의 주장이긴 한데, 과연 다른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이 좀 있다"고 말했다.

 경제2분과 김정우 위원(민주당 의원)도 '기본료 폐지안을 중심으로 보고 받느냐'는 질문에 "왜 기본료 폐지만이냐. (통신비 인하에는) 여러 방안이 있다"고 답했다.

 이개호 위원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기본료 폐지 문제는 순전히 통신 사업자의 협조 문제"라며 "기본료 폐지를 이루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조치를 찾아내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작업의 기본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방안으로 거론된 분리공시제와 관련, "분리공시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정도로 이야기하겠다. 구체적으로 분리공시제를 어떻게 할지로 (논의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제4 이동통신사에 대해선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진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통신비심의위원회 설치와 통신요금 설계권의 미래부 이양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런 단계까지 다룰 부분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알뜰폰의 경쟁력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신비 경감, 할인율 문제, 기본료 자체에 대한 문제, 알뜰폰 보급 확대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재차 역설했다.

  아울러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미흡하지만, 미래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통신 사업자와 협의가 원만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총평했다. 이어 "현재 나온 안들이 미래부 입장에선 많은 고심 끝에, 통신 사업자들과도 굉장히 긴 시간 논의해서 나온 안들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더 받을 경우 더이상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단언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들 외에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이 참석했다.

 sout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