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기본료 폐지 포기 안 해···MB정부도 인하에 3년 걸려"

기사등록 2017/06/23 10:18:34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최민희 경제2분과 자문위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의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 기본료 1000원을 내리는 데 3년이 걸렸다"고 반박했다. 전날 국정기획위는 선택약정할인율 25% 상향, 취약계층 통신요금 인하 등의 방안을 담은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c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서 "기본료 폐지 공약을 포기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기본료 인하에 3년이 걸린 데 대해 "정부가 가진 시행령 안에서의 정책 수단으로는 기본료 폐지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내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기획위 한 달 동안 업계와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시민단체와 업계, 전문가들이 들어간 사회적 논의기구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기본료 폐지 협의를 이끌어 내려고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담합구조 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가격담합 등에 대한 시장조사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기본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 비판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할인율 인상 결정에 대해 통신 3사가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란 언론 보도와 관련, 최 위원은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이었다. 당시 야당 의원들이 노력해서 12%였던 할인율을 20%로 올렸다"며 "전 정부가 8% 올렸을 때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새 정부 들어서서 5% 올리겠다는데 소송을 운운하는 게 무슨 일이냐. 전 정부 8%는 문제가 안 되고, 새 정부 5%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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