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증세 논의' 본격화하나···당대표·장관 잇단 제기에 협의키로

기사등록 2017/07/20 19:37:1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7.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7.20. [email protected]
文정부 첫 '재정전략회의'···4시간30분 진행
靑 "秋, 법인세 과표구간 신설 제안···당정청 협의"
김부겸, 김동연 면전서 "국민에 경제현실 알려야"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증세 문제'를 협의키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증세 논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 등 실제 장관에 이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잇따라 일침을 가하거나 과표구간 신설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증세(增稅)' 없이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를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20일 저녁 증세 문제와 관련해 당정청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날 오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4시간30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소득 2000억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고,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이는 증세 없이는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웠다는 판단에 깔린 것이다. 청와대는 회의에 참석한 일부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정부의 후퇴한 증세 의지를 꼬집는 발언이 나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 후 발언하고 있다. 2017.07.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 후 발언하고 있다. 2017.07.20. [email protected]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이 끝난 직후 돌연 발언권을 신청해 "어제 정부의 5개년 계획 100대 과제를 보니 재정당국에서 내놓은 재원 조달 방안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소득세 최고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율을 좀 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증세 의지가) 너무 약해진 것 아닌가"라고 했다.

 김 부총리가 기자들을 내보려고 했으나 김 장관은 "있어도 괜찮다"며 경제 실상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토론을 요청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이어갔다.

 당정 내에서도 증세 없는 복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셈인데, 청와대는 "민주당, 정부와 함께 관련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이다.

 앞서 전날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소요 재원 총 178조원을 세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원, 세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히면서 증세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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