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하원, 사법부 통제권한 강화 법안 가결

  【바르샤바=AP/뉴시스】이수지 기자 = 폴란드 하원이 20일(현지시간) 정부의 사법부 통제 권한 강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회 밖에서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의회위원회가 이날 1300건의 개정 반대 의견을 거부한 뒤 하원이 이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그 결과 이 법안은 찬성 235표, 반대 192표, 기권 23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의 시행은 통과가 예상되는 오는 21일 상원 표결과 집권 법과정의당과 노선을 같이하는 안드레이 두다 대통령의 승인만 남았다.

 법과정의당 주도로 처리된 대법원 체제 개편 법안은 대통령에게 사법 당국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한다. 이 법안은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 외에 재판관 해임이 가능하며 사법 당국의 규칙 및 윤리 강령 위반 사항을 처리하는 징계조사국을 두도록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와 법의 지배 원칙 위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 법안에 대해 비난해왔고 폴란드에서는 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어졌다. 

 법과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전국의 작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사법당국이 자신들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집권당이 이 생각을 바꾸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폴란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 의원인 보리스 부카 전 법무부 장관은 이 법안으로 재판관이 한 정당에 편향하게 되고 시민들은 독립된 사법권을 거부하게 만든다며 비난했다. 그는 또한 적절한 공개적 협의 없이 법안이 통과됐다며 이 법안의 졸속 통과를 비난했다.
 
 시위대도 이날 의회 밖에서 세워진 분리장벽을 차거나 ‘치욕’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항의했다. 일부 시위대는 두다 대통령에게 이 법안의 승인을 거부하라고 요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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