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서점업계, 현행 도서정가제 3년간 유지하기로

기사등록 2017/08/11 12: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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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최대 15% 할인률이 적용되는 현행 도서정가제가 앞으로 3년간 그대로 유지된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계에 따르면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서점인협의회, 인터넷서점협의회, 대형오프라인서점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8개 단체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여 차례 회의를 거쳐 현행 도서정가제를 3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그동안 2014년 11월부터 '10% 할인과 5% 마일리지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축으로 하는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돼왔다. 이 같은 제도가 다시 3년간 유지되는 것이다.

 그간 출판계는 아예 할인을 금지하는 완전정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소비자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비자단체 등이 이를 반대해왔다.

양측은 일단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선에서 합의했고, 도서정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연구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정가 사전통지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주정관 한국출판인회의 유통정책위원장(북스토리 대표)는 "지금 다시 바뀌면 독자들이 혼란스러워 할 것 같고,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도서정가제가 본질적으로 독자를 위하고,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출판계 전체의 힘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된 여러 업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서점 측과 합의하는 과정이 길어 시간이 걸렸다"며 "기존대로 3년 한시적으로 현행 유지하면서 상황을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14년부터 도서정가제를 시행한 2년 동안 책 평균 가격이 5.7% 하락했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효과로,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도서 가격 거품이 서서히 꺼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스트셀러에서 신간 도서의 비중은 증가하고, 지역 서점들 창업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부분도 도서정가제 시행의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sno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