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노사정 대타협' 추진 본격화되나

노사정 공식 대화채널 복원
 文정부 '사회적 대화기구' 구상
 노동계 출신 노사정위원장 노동계 참여 유도 기대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온 '노사정 대타협'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문 전 대표가 노사정위원장에 임명됨에 따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노사정위가 본격적으로 가동, '노사정 공식 대화채널'이 복원된다. 노사정위원장 자리는 지난해 6월 김대환 위원장이 노사정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후 1년 넘게 공석이었다.

 여기에다 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고용·노동정책의 기치로 내걸고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정 대타협을 강조해왔다. 정부는 노사정위를 기존 '사회적 대화 창구'의 기능을 넘어서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 공약으로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려면 노사정 대타협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데, 노동계 출신인 노사정위원장이 노동계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신뢰를 좀 더 쌓아야 한다"며 다소 소극적이었던 민주노총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사정위는 경제·사회·노동 정책에 대한 노사정 협의를 목적으로 하는기구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탈퇴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해왔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정부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 등에 반발, 노사정위에서 탈퇴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노사정위원장에 임명된 문 전 대표는 민주노총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만드는 과정에서 수 차례 감옥을 들락거렸다. 이후 금속노조 위원장, 민주노동당 대표를 역임하며 사회적 연대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 등을 강조해왔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정 대타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려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이 '속도전'이 되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밀어붙이면 오히려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는 이유다.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했던 최영기 한림대 객원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노사정 간 신뢰 구축을 우선시 해야 한다"면서 "무엇을 개혁할 것인지 먼저 합의한 후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현 정부 임기 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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