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작 전 관계자와 대화를 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국과수 과거 오류사건, 사과할 부분 있으면 할 것"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고(故) 김광석 씨의 사망원인을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과거 (감정) 오류에 대해 (국과수가) 스스로가 밝히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국과수 부검을 둘러싼 의혹은 국가적 사안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면 사과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한 이후 국과수 위상 강화와 조직관리 확충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표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그 전까지 특정인에 대해 혐의를 확정하듯이 하는 분위기나 보도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국과수의 여러 사건 중 어쩌다가 단 한건의 오류를 통해서도 국민들에게 억울한 피해 가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표 의원은 "대한민국 변사사건 부검율은 30%에 불과하고 우리나라 법의학자는 국민 180만명당 1명 수준"이라며 "과거 오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 명확한 설명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김 장관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과거와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감정능력이 향상됐음에도 아직까지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학을 전공한 분이나 법의학 처우문제 때문에 제대로 원하는 좋은 인력을 확보할수 없는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원주 국과수 본원이 부지 협소 등을로 제대로 된 과학적 수사 한계에 부딪치는 것도 현실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국과수 원장과 충분히 얘기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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