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합격자 늘리려 교내상 남발···학종 공정성, 교육부 국감 도마 위에

기사등록 2017/10/12 18:40:18

【세종=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김병욱 의원, 서울대 수시합격생 교내수상 현황 공개
 올해 서울대 수시 합격자중 교내 수상 최다 120개
 장정숙 의원 "상위권 학생에 수상 실적 몰아준다"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2015년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교의 '학생부 기재용' 교내상 남발, 모호한 평가잣대 등이 교육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학종은 학생부에 기록된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입시제도다. 학교 성적을 비롯해 수상 실적, 교사의 평가, 자기소개서 등 다양한 항목이 평가 대상이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개한 2013~2017년 서울대 수시 합격생 교내 상 수상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수시전형 합격생들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평균 27개의 교내 상을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상 수상 실적은 2013년 19개, 2014년 20개, 2015년 23개, 2016년 25개, 2017년 27개로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보였다.

 또 올해 서울대 수시 합격생중 교내상 수상 실적이 최다 120개에 달하는 학생도 있었다. 교내상 최다 수상은 2013년 80개, 2014년 91개, 2015년 85개, 2016년 104개로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김 의원은 “고등학생이 27개의 상을 받으려면 거의 매달 1개씩의 상을 받아야 하는데 교내 대회를 준비해야 하는 학교나 학생들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불필요한 교내상이 남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내대회 개최나 시상이 많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입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공약에 따라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에세이)를 축소·폐지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도 학종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장 의원은 "어느 지역에서, 어떤 고등학교에 다니고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학생부에 다르게 기재될 수 있다"면서 "상위권 학생에게 수상 실적을 몰아주는 일이 학교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학생부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상곤 부총리가)학종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명확히 개선된 것이 없어 학생과 학부모는 현장에서 입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더욱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학칙을 심각하게 위반해 징계를 받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학종으로 서울대에 입학한 것도 언급했다. 학교 측이 징계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지난해 말 학생부 기재 개선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후 시간이 부족했다. 학종은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에 주안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학생부 조작 논란에 관해선 "시도 교육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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