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놓고 공방···與 "가져와야 전력강화" vs "왜 지금?"

기사등록 2017/10/12 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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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휘락(왼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김병주 한미엽합사 부사령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이근홍 김성진 기자 = 국방부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시기와 조건에 맞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방위 위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향해 질의하며 전작권 질의를 이어갔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부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전력 약화가 없다고 했는데 약화가 있으니까 보완할 사안도 있고 조건이 맞을 때 한다고 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중·일·러를 포함해 북핵에 겁 먹고 준비를 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로) 불안을 높이고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전환을 왜 하는 것인가"라며 "무엇이 부족하고 단점인지 얘기도 하지 않고, 예산 신청도 안하면서 무조건 전환한다고 하니까 답답한 것이다. 조건이 뭔지, 예산이 57조원보다 더 들어도 뭐가 어떤 건지 국민들께 설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령관이 "전력 약화가 아니고 의사결정 단일 체계를 신속하게 하는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신연합추진단에서 합참의장과 장관이 정한다. 제 권한 밖이니 양해해달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군 최고 지휘관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하면 회의는 왜 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김 부사령관을 향해 "전작권 환수는 해야하지만 독자적인 전쟁 수행력이 있을 때 해야한다. 대통령 공약이니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건 안 된다"며 "전작권은 환수해야 하지만 지금 6·25 이후 최대 위기인 상황이고 북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 밖에 없다. 두번째는 항복하는 것인데 그게 안되니까 전술핵 배치나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의 연례배치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령관은 이에 "핵 확장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전략 자산을 배치한다는 것은 어쩌면 전술핵 배치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면 당연히 연중 배치가 돼야한다. 한미연합사에서 사령관과 얘기해 튼튼한 동맹 아래 핵 억제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부사령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의원은 전작권 환수 근거를 드러내는 질의를 이어갔다.

 우 의원은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데 한국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나. 미국 측에서 반대하느냐"고 물었고 김 부사령관은 "양대국가 합의사항이고 일방적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이어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 약화로 인식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전쟁수행 능력을 배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설득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전작권을 빨리 회수해서 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분단국가에서 전쟁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된다 생각한다"고 주장했고 김 부사령관은 이에 동의했다.

 김 부사령관은 또 '전작권 환수가 진행되면 전력이 약화되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하며 "어떤 제도나 정책에 장단점이 있다. 전작권을 회수해 문제되는 점은 보완점을 만들어 이상이 없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협의할 때 문제 요소는 보완사항으로 이해기구나 훈련, 여러 시스템으로 보완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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