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이정선 기자 = 과학정보기술통신부의 2017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 과학정보기술통신부에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참석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통신기본료 폐지 반대···"데이터 요금제엔 기본료 없다"
"고가요금제 유치 인센티브, 위법 아냐···강요는 안돼"
"도시바 지분참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감사"
【서울=뉴시스】오동현 이종희 기자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박 사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단말기와 서비스가 분리돼 경쟁하게 되면 가계통신비 인하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며 "다른 생태계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 중 하나였던 통신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데이터 요금제엔 기본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과방위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통신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실패하니깐 취약계층 선택할인율로 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박 사장에게 통신비에 기본료 1만1000원이 포함돼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내가 기억하기론 통신기본료는 음성전화, 2G요금제 시절에 있었다. 다만, 데이터 요금제에는 그런 컨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20년간 통신비는 3만원에서 3만 9000원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이통3사의 본사 정책자료가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과방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SK텔레콤 본사 정책자료를 공개하며 "저가 요금제를 9%로 유지하도록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고가요금제 유치시 실적에 반영하도록 깨알같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는 KT, LG유플러스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SK텔레콤 대리점 인센티브 자료를 공개하며 "하부(유통점으)로 내려가면 장려금 차이가 커진다"면서 "이런 영업형태가 '호갱'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시정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실제로 고가요금제에 대해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요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즉각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SK텔레콤의 한 휴대전화 대형 유통점이 하부 유통점 10여곳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을 7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판매토록 지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유통점이 고가 요금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때문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고객을 유치하면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고객들이 가입하는 요금제가 고가일수록 가져가는 인센티브도 많아진다.
추 의원은 "이런 영업행위가 벌어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 특히 보편요금제의 경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실상 단통법 위반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있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고가요금제 유치 인센티브, 위법 아냐···강요는 안돼"
"도시바 지분참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감사"
【서울=뉴시스】오동현 이종희 기자 =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드러냈다.
박 사장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긍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사장은 "단말기와 서비스가 분리돼 경쟁하게 되면 가계통신비 인하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며 "다른 생태계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절감 공약 중 하나였던 통신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데이터 요금제엔 기본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과방위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통신기본료 1만1000원 폐지에 실패하니깐 취약계층 선택할인율로 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박 사장에게 통신비에 기본료 1만1000원이 포함돼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내가 기억하기론 통신기본료는 음성전화, 2G요금제 시절에 있었다. 다만, 데이터 요금제에는 그런 컨셉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참고로 20년간 통신비는 3만원에서 3만 9000원을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장에는 이통3사의 본사 정책자료가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과방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SK텔레콤 본사 정책자료를 공개하며 "저가 요금제를 9%로 유지하도록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고가요금제 유치시 실적에 반영하도록 깨알같이 명시돼 있다"면서 "이는 KT, LG유플러스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 의원은 SK텔레콤 대리점 인센티브 자료를 공개하며 "하부(유통점으)로 내려가면 장려금 차이가 커진다"면서 "이런 영업형태가 '호갱'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시정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실제로 고가요금제에 대해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강요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즉각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SK텔레콤의 한 휴대전화 대형 유통점이 하부 유통점 10여곳에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8'을 7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판매토록 지침을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유통점이 고가 요금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인센티브 때문이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고객을 유치하면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고객들이 가입하는 요금제가 고가일수록 가져가는 인센티브도 많아진다.
추 의원은 "이런 영업행위가 벌어지면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 특히 보편요금제의 경우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사실상 단통법 위반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로서 책임감있게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과천=뉴시스】이정선 기자 = 과학정보기술통신부의 2017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청사 과학정보기술통신부에서 SK텔레콤 박정호 사장이 참석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한편 박 사장은 최근 일본 반도체 기업 도시바 인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다만, 아직 진행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박 사장은 "도시바 인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감사드린다"며 "인수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정확히는 지분참여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100여국에 독점법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시장에서 컨솔리데이션(통합) 우려가 있어 독점법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독점법 승인이 되면 15%의 보통주를 갖게 된다"며 "140년된 일본의 대기업에 한국 회사가 지분을 가진 사례가 없었다. 양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남은 작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사장은 이날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유일하게 국감현장을 찾았다. 황창규 KT회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오는 30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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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사장은 "도시바 인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감사드린다"며 "인수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정확히는 지분참여라고 표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갈 길이 멀다. 100여국에 독점법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시장에서 컨솔리데이션(통합) 우려가 있어 독점법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독점법 승인이 되면 15%의 보통주를 갖게 된다"며 "140년된 일본의 대기업에 한국 회사가 지분을 가진 사례가 없었다. 양사가 인내심을 가지고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서 남은 작업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사장은 이날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유일하게 국감현장을 찾았다. 황창규 KT회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으며,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오는 30일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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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우 한효주, 가수 김재중. (사진=유튜브 채널 '우하머그' 캡처) 2024.04.18.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18/NISI20240418_0001530298_web.jpg?rnd=20240418223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