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유남석, 헌재소장 겸 재판관 지명이 순리"

기사등록 2017/10/19 09:29:55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2017.10.1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2017.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기자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청와대가 전날 유남석(60)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유 지명자를) 헌재소장을 겸한 후보자로 지명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왜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내놓지 않는건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청와대는 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해야한다는 헌법규정 때문에 (헌재소장 지명을) 별도로 해야한다고 설명했지만 이건 틀린 말"이라며"청와대 인사 담당자들은 공부 좀 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2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하는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국회 동의를 받은 바 있다"며 당시 임명동의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당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청와대는 왜 쉬운 길을 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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