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긴급조치 9호 피해자 145명 무죄 구형한다

[서울=뉴시스] 장한지 권신혁 수습 기자 =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초등학생이 이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 A군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성추행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에 따르면 인근 초등학교 학생인 A군은 여학생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냐"고 말했다.

여학생들이 "왜 우리한테 이러느냐"고 하자 A군은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고 말했다.

이후에도 A군은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자 아이를 따라가 놀이터로 유인해 성기를 보여주며 '네 것도 보자'고 말했다고 한다.

여자 아이가 도망쳐 자신의 집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A군도 같이 따라 들어가 "(CCTV가 없는) 계단실로 가자"며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 후 다른 곳에서 또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A군의 부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놨다고 전해졌다.

인근 학원 원장은 "가해학생이 누구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안다. 해당 단지에 살고 있어선 논란이 되는 것"이라며 "가해학생 측이 집을 내놨다고 들었다. 아직 이사는 안 갔다고 한다"고 전했다.

학부모 불안감이 높아지자 경찰 순찰도 강화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기동순찰대 차량 2대와 경력 10명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인근 태권도장에는 아이에게 호신술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이 늘었다.

태권도장 원장은 "학부모들이 호신술을 지도해 달라,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 대처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하원할 때 아이를 집 앞까지 데려다 달라는 요청도 생겼다"며 "저도 어린아이들에게 호신용 경보기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A군이 초등학교 고학년이어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일 경우 강제추행미수죄, 공연음란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죄가 성립하지만 형사미성년자라 처벌이 어렵단 것이다.

형법 전문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까지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법이 적용돼서 형사 전과는 생기지 않는다"며 "만 12세가 넘어야지 장기 소년원에도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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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아나운서 유영재(60)가 전 아내인 탤런트 선우은숙(64)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당한 가운데, 피해 수준히 극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는 2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채널에서 '선우은숙 친언니의 눈물…유영재 용서 못하는 이유'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날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 측은 유영재 아나운서에 대해 선우은숙의 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이 이혼을 결심한 계기가 됐고, 삼혼인지도 몰랐다며 혼인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진호는 이날 방송에서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과정에 대해 공개했다. "선우은숙씨가 이혼 조정까지 신청하니 유영재씨가 그간의 태도를 바꿔서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설득했다. 사과와 반성이 있는 내용이라 선우은숙씨의 마음이 흔들렸다"며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본 큰언니가 '도저히 안 되겠다. 솔직히 말하면 동생의 결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차마 말을 못 했는데 이혼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제서야 언니의 충격적인 일을 직접 들었다"고 말했다.

이진호에 따르면 선우은숙은 언니가 유영재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직접 전해 듣고 일사천리로 이혼을 진행했다. 70대 노년인 선우은숙 언니는 본인이 당한 일이 부끄럽다고 생각해 감추고 있었지만, 도의적인 사과도 없는 유영재를 보고 사실을 밝혔다.

이진호는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영재씨는 삼시세끼를 차려먹는 걸 원했는데 외부인이 집에 들어오는 게 싫다고 했다. 선우은숙씨는 방송활동도 하고 여러 커뮤니티 활동을 해야 해서 집안에만 머물면서 집안일을 할 수 없어서 언니에게 도와달라고 했다"며 "언니와 선우은숙이 같이 유영재 밥을 챙겨줬는데, 선우은숙이 자리에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설거지나 집안일을 하다 보면 스치는 정도인데 감정적으로 고소한 게 아니냐고 하는데, (성추행 수준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다. 인간으로서 존엄을 위해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한차례가 아니라 무려 다섯 차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언니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전혀 사과를 안 했다고 생각해 연락을 취한 것"이라며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고 유영재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본인의 행동을 인지했고 성적인 의도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두 사람은 기독교 신자라는 공통점으로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선우은숙은 각종 방송에서 "유영재가 (첫 만남 후) 8일 만에 전화로 프러포즈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혼 생활 중에는 MBN 예능물 '속풀이쇼 동치미'에 동반 출연해 갈등을 빚는 모습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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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혜승 인턴 기자 =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대천항 수산시장을 찾은 한 관광객이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를 겪었다고 하소연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두 번 다시 대천항 수산시장 안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기분 좋은 주말에 바다 보고 점심 먹으러 대천항 수산시장에 갔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는 1층에서 회를 주문한 뒤 안내해준 식당으로 올라갔다. 사람으로 가득 찬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은 "음식 왜 안오냐”며 화를 내고 있었다. 식당 주인은 “그러면 왜 예약을 안 했냐”며 맞대응했다.

1시간이 지나고 A씨의 회가 나왔다. A씨는 "매운탕도 같이 주문했는데, 왜 안 나오나”라고 물었고, 직원은 "순차적으로 나오니 기다리라”고 답했다.

A씨는 미리 밥과 라면사리를 주문했다. 공깃밥의 뚜껑을 연 A씨는 당황했다. 밥이 절반만 차 있던 것이다. 직원에게 항의하자, "우리 집은 그게 한 공기”라는 답이 돌아왔다.

매운탕은 40분 만에 나왔다. A씨는 "매운탕의 국물 간은 아예 안 돼있었다”며 "관광지이니 속은 셈 치고 먹자는 생각으로 참았다”고 설명했다.

A씨가 식사를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2시간. 식당을 떠나던 A씨는 식당 주인과 손님들이 싸우는 광경을 목격했다. A씨는 "어르신들이 한 시간 넘게 음식이 안 나왔다고 직원한테 따졌는데, 주인은 (직원에게) '야 그냥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식당 주인은 손님들에게 "예약도 안 하고 왔으면서, 왜 그러나”라고 말했다.

A씨는 "두 번 다시 대천항 수산시장에 안 갈 것”이라며 "요즘 관광지 수산시장 말 많던데,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테이블에 앉아 한 시간 동안 어떻게 기다리나”, "공깃밥으로 장난하는 식당은 별로다”, "관광지 횟집은 가지마라”, "대천항에선 포장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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