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지명' 與野, 대행체제·헌재법 개정 2라운드 '불가피'

기사등록 2017/10/19 14:39:05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이 1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퇴근하기 앞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10.18.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이 18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에서 퇴근하기 앞서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10.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야당에서 비판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은 김이수 권한대행체제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을 동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만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완성해 헌재를 정상화한 뒤 이들 중에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여 그간 김이수 대행체제 유지가 불가피하다. 헌재소장 임명, 헌재법 개정 등 과정에서 여야간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을 '꼼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보수 성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경력을 문제삼아 엄격한 검증도 예고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유 법원장은 법원 내 하나회라고 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문 대통령은 사법부 인사 추천을 거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정치화, 이념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유 후보자에 대한 철저할 검증 작업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유 후보자를 헌재소장을 겸한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이 순리다"며 "청와대는 왜 쉬운 길을 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단 이 의장은 동시 지명 주장이 "국민의당의 (임명)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말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중 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 때문에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틀린 말"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겸한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해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헌재소장으로 지명돼 통과될 자신이 없어 단계적으로 밟겠다는 것인지 깊은 속뜻은 모르겠지만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화풀이하고 싸우려는 태도가 엿보여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정신은 헌재소장은 한시라도 비우지 않고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고 새 헌법 재판관과 같이 지명해야 한다"며 "이런 게 쌓이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진다"고 힐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을 옹호하면서 헌재소장 임기 규정 등 미비한 헌재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유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조속히 헌재소장 임기 관련 입법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 간 합의에 따른 처리를 요청 드린다"고 야당에 공을 넘겼다.

  그는 "현행 헌재법에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내용 외에 헌법재판관 임기 규정은 따로 정해놓고 있지 않아, 매 시기마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인 중에 정하고, 임기를 6년으로 보장함으로서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헌재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헌재소장 임기를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로 할지, 취임부터 임기를 새롭게 할지 헌재법상 헌재소장 임기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에는 헌재소장 임기를 취임일로부터 6년으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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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지명' 與野, 대행체제·헌재법 개정 2라운드 '불가피'

기사등록 2017/10/19 14:39: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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