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정원 정치공작' 수사, MB→박근혜 정부로 확대

기사등록 2017/10/19 15:24:06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한 정치 공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9. [email protected]
국정원 개혁위, 박근혜 국정원 관련 수사의뢰
우병우 전 수석 관련해선 "필요하면 부르겠다"
軍댓글 수사 관련 김관전 전 장관 소환 검토중

 【서울=뉴시스】표주연 김지현 기자 =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운영 등 정치공작 의혹 수사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확대돠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수사 의뢰 된 것은 수사를 할 것이다"라며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불법행위도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개혁위)는 자체조사결과 추명호 전 국장 등 국정원 간부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이를 수사의뢰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추 전 국장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정황을 2년 전에 포착했다. 하지만 그는 정식 보고를 하기는커녕 관련 첩보를 수집한 직원들을 '복장 불량', '유언비어 유포' 등의 이유로 지방 전출을 시키는 등 인사 전횡에 나섰다.

 또 추 전 국장은 2016년 7월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친한 인물 등에 대한 동향수집을 부하직원에게 지시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2회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18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추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심사가 열리고 있다.

 검찰은 추 전 국장이 국익전략실 팀장이던 이명박정부 당시 신승균 전 실장과 함께 반값 등록금 주장 야권 정치인 비판,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 방송 하차 및 세무조사 요구, 배우 문성근씨 비난 공작 등의 기획과 실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6.  [email protected]

 박근혜정부 당시에도 추 전 국장은 국익정보국장으로서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계 관계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도 개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정부의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 등 불법행위를 조사해온 검찰이 박근혜정부까지 수사대상을 넓히는 양상이다.

 다만 검찰은 중앙지검 특수 3부가 이미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운영 등을 수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정원이 벌인 각종 불법행위와 그와 관련된 대상은 2차장을 팀장으로하는 국정원 수사팀이 맡기로 했다.

 또 검찰은 추 국장에게 '비선보고'를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수사대상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댓글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지목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소환조사를 위한 사전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 소환에 대해 "필요하면 누구라도 불러서 조사하겠다"면서도 "(우 전 수석 소환 등은) 현재까지 계획이 잡힌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소환에 대해서는 "일단 전 단계 조사나 확인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관련 수사도 절반 수준을 넘어선 상태다. 현재까지 검찰은 출석의사가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으며, 이중 상당수는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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