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 폐지해야" 주장

기사등록 2017/10/19 17:31:02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단'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단'을 들고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홍지은 기자 = 야당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일을 반복하며 독립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면서 "2008년 쌀 직불금 관련 감사 내용을 감사위원회 의결 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해 감사결과를 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2일 만에 4대강 감사를 지시했고, 청와대는 이를 '업무지시 6호'라고 공개했다"며 "또 최근 MB정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예전 감사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해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역대 정권이 이미 실시한 감사를 또 다시 지시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들 수 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시보고를 폐지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도 "감사원은 독립성,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대통령 권력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면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에 나오는 여러 문구들이 기본적으로 감사원이 청와대와 연결 고리인 수시보고라는 제도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 수시보고 46회, 노무현 정부 9회, 이명박 정부 16회, 박근혜 정부 9회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1번 수시보고 했다. 한 정권 당 평균 20회에 걸쳐서 수시보고를 하는 꼴"이라며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수시보고 제도 폐지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7.10.12. [email protected]
   이어 "정치적 독립, 공정성 확보가 감사원의 생명이라 생각해. 그걸 놓치면 감사원 국민 신뢰 읽고 조직 자체가 붕괴되는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며 "새 정권 바뀌고 권력 바뀌니 감사원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시녀노릇을 하고 그니까 국민 신뢰를 잃게 되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찬현 감사원장은 "수시보고 제도적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주요 의제로 올려 외부인으로 구성된 분 의견을 모아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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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 폐지해야" 주장

기사등록 2017/10/19 17:31: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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