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친분 특혜' 기자 출신 사업가, 2심서 법정구속

"강만수, 김씨 친분으로 투자 요구한 것으로 보여"
투자금 44억원 전액 대우조선해양 손실로 귀속돼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을 통한 특혜성 투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이오 업체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사 대표 김모씨에게 24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날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바이오에탄올 기술개발 사업 능력을 기망해 투자금 44억원을 챙겼고, 강 전 은행장이 피해 회사에게 투자를 명한 건 김씨와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매우 크고 대부분 회복이 안 됐다. 죄질이 좋지 않고 취득한 이득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돼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전했다.

 유력 경제지 기자 출신인 김씨는 친분이 있던 강 전 행장을 통해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44억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사는 바이오에탄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실제로 44억원은 모두 대우조선해양 손실로 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B사는 강 전 행장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던 2009년 11월에는 66억7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이 역시 B싸의 사업수행 실패로 전액이 손실처리됐다
 
 강 전 행장은 김씨 부탁을 받고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압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17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5년2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강 전 행장에 대해 "산업은행장, 대통령 경제특보 등 강력한 권한을 사적이익을 위해 오용,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며 "피해가 막대함에도 권한 내에서 직무수행을 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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