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한국당, 사회적 참사법 발의 포기로 역사에 죄 지어"

   "朴탄핵 출발은 세월호 참사…조사·수사방해 석고대죄 해야"

【서울=뉴시스】김난영 이재은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법 수정안에 대한 3당 공동발의 참여를 막판에 포기한 데 대해 "이 법의 발의자로서 이름을 빼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다시 한 번 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 과정 중 가장 핫 이슈였던 '이게 나라냐'의 근본 출발이 바로 세월호 참사였다. 그 엄청난 결과를 생각한다면 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던 분들이 석고대죄를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원인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부실한 토대에서 조사 자체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봐도 유족들은 답답하다.  참사의 원인 진실규명이 안 되지 않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동발의 포기는)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전혀 참회가 없다는 지탄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추 대표는 사회적참사법 통과에 대해서는 "오늘 이 법이 무사히 잘 통과돼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하고, 부실했던 진상규명도 밝혀냄으로서 다시 한 번 안전사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그는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한 데 대해 "그 분의 자질, 역량, 도덕성 이런 것들이 국민들 보는 앞에서 아주 잘 규명됐다. 아주 훌륭한 재목을 지명했다는 공감을 얻었다"며 "압도적인 국회의 동의 속에 잘 인준이 돼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는) 당연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며 "이런 책임을 다 하려고 국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리에 따라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사회적 참사법 통과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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