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회적 참사법, 더 많은 분열과 갈등 초래할까 우려"

기사등록 2017/11/24 17:32:43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16명 중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2017.11.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 상정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16명 중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2017.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24일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과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편향된 활동에 비춰볼 때 앞으로 구성될 위원회가 얼마나 더 많은 국민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초래할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세월호 조사와 관련해서는 해경 수사, 해난심판원 조사,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국정조사, 특조위 조사, 특검 조사, 선체조사위 검사, 법원 1·2심 판결까지 다 했다. 이것으로도 부족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당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하지만 사회적 참사법은 절차상 하자뿐만 아니라 상황적,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세월호 사고는 소관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라며 "그런데 성격이 다른 2개의 사건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묶어 처리했다. 이는 명확한 편법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세월호 조사를 못 믿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다"며 "이미 국회 의결로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어 이중조사와 예산낭비도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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