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단장' 유성옥 "불구속 재판 해달라" 보석 신청

기사등록 2018/01/1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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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개입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20.stoweon@newsis.com
10일 1차 공판 하루 전 보석 신청
지난달 신청한 민병주 전임 단장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댓글공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61)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장이 최근 보석(일정 보증금을 받고 미결 피고인을 석방)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유 전 단장은 지난 9일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에 보석신청을 접수했다.

 유 전 단장은 이명박(76) 전 대통령 시절 야권 정치인 비방 댓글 달기 등 정치관여 활동을 국정원 직원과 외곽팀에 지시하고, 관련 비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유 전 단장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병주(60·구속기소) 전 심리전단장도 지난달 22일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민 전 단장은 유 전 단장의 후임 심리전단장이다.

 민 전 단장은 원세훈(67·구속기소)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2월14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외곽팀의 불법 정치관여 등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외곽팀장 등에게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52억5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리전단은 'MB국정원' 정치공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곳이다. 내부 사이버팀 직원들을 통해 직접 댓글 공작에 나서고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 전 단장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민 전 단장은 이달 3일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조직논리에만 매몰돼 죄를 지은 점을 깊히 반성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법리 다툼만 남은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게 해달라"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유 전 단장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오히려 절대로 정치 관련 글을 올리면 안 된다고 수시로 직원들을 교양하고, 상급자의 부적절한 명령을 스스로 파기해 지방으로 좌천돼 퇴직했다. 외곽팀 등의 업무를 위해 예산이 집행됐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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