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국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편 방향 등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1.14. [email protected]
靑,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 발표
"개혁 의지 재확인…조직 축소 불가피“
"예상보다 약한 수준…검경 다 이해 가능"
공식입장 "성실히 논의 임하겠다" 신중
【서울=뉴시스】표주연 오제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거듭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직접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개혁 방안을 두고 검찰 등 법조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14일 오후 검찰·국가정보원·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 권한을 조정하고 분산하는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이 방대한 권한에 비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치권력의 이해 또는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그 권한이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이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의 경우 기업 등을 상대로 한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신설 전까지 경찰에게 검찰 수사 권한을 보장하는가 하면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자는 방안 등도 이날 발표에 포함했다.
이 같은 검찰 개혁을 안을 두고 법조계는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정책방향으로 공개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검찰 조직의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도 경찰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개혁방안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에 특수수사를 남긴다고 한 부분은 기존에 논의가 돼 오던 일부 개혁안에 비하면 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검사는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가고, 새 부처를 마련하는 작업 등이 자치경찰제랑 맞물려 가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겠다"고 우려했다.
또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발표 내용에 따른 수사권 조정 등이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조금 더 인지수사 파트를 줄여서 형사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인지수사 파트는 원래 검찰 본연의 임무가 아니지만, 역사적·사회적 이유로 그동안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 수사는 공수처가 맡고,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경제·금융 관련 수사만 검찰이 하는 것으로 현실화되면 중앙지검 등 각 지검·청의 배치표까지 강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검찰 위상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게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검찰 등 기관의 권한을 분산한다면 대통령이 견제받지 않은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 분권화의 방향은 좋지만 그에 걸맞게 대통령의 인사권 분산,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히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안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관련 입법 논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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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의지 재확인…조직 축소 불가피“
"예상보다 약한 수준…검경 다 이해 가능"
공식입장 "성실히 논의 임하겠다" 신중
【서울=뉴시스】표주연 오제일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찰 개혁 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거듭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직접수사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 개혁 방안을 두고 검찰 등 법조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14일 오후 검찰·국가정보원·경찰 등 주요 권력기관 권한을 조정하고 분산하는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검찰이 방대한 권한에 비해 제대로 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정치권력의 이해 또는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그 권한이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 수사 권한을 신설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이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의 경우 기업 등을 상대로 한 특수수사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신설 전까지 경찰에게 검찰 수사 권한을 보장하는가 하면 법무부 탈검찰화 등을 통해 검찰을 견제하자는 방안 등도 이날 발표에 포함했다.
이 같은 검찰 개혁을 안을 두고 법조계는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를 거듭 확인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가 공약과 정책방향으로 공개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이 방안이 추진될 경우 검찰 조직의 축소 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도 경찰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개혁방안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에 특수수사를 남긴다고 한 부분은 기존에 논의가 돼 오던 일부 개혁안에 비하면 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검사는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가고, 새 부처를 마련하는 작업 등이 자치경찰제랑 맞물려 가면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 자체가 늦어질 수도 있겠다"고 우려했다.
또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의 발표 내용에 따른 수사권 조정 등이 현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조금 더 인지수사 파트를 줄여서 형사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인지수사 파트는 원래 검찰 본연의 임무가 아니지만, 역사적·사회적 이유로 그동안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 수사는 공수처가 맡고, 수사권 조정이 되고, 경제·금융 관련 수사만 검찰이 하는 것으로 현실화되면 중앙지검 등 각 지검·청의 배치표까지 강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검찰 위상 규모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게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검찰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검찰 등 기관의 권한을 분산한다면 대통령이 견제받지 않은 권력 행사를 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 분권화의 방향은 좋지만 그에 걸맞게 대통령의 인사권 분산,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성실히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안에 방점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며 "국민이 원하는 개혁 방안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관련 입법 논의에 성실하고 진지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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