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업무보고]미세먼지 저감 총력…한-중 74개市 대기질 자료 공유

기사등록 2018/01/24 10:37:19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올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01.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올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8.01.17.  [email protected]

 학교 중심 측정망 추가 등 예보정확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7개시로 확대
 한중 실증사업 등 대기질 개선협력 강화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시에서 시행되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이 올해 인천, 경기 17개 시로 확대된다.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 27개를 추가하고, 계측도가 떨어지는 측정소는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등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시행한다. 중국과 대기질 개선 협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 ▲국민 체감 환경질 개선 ▲국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환경산업 혁신성장 등 4대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과제와 과제별 지표를 개발해, 한국 실정에 맞는 평가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이 확대되며,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판매자 책임 재활용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특히 국민이 환경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대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우선 올해부터 서울 전역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김포·고양·양주·의정부·남양주·구리·하남·성남·수원·의왕·과천·군포·안양·광명·안산·시흥·부천 등 경기 17개시에서 노후경유차 운행이 제한된다.

 2005년 이전 수도권내 등록된 경유차 104만대중 종합검사 불합격·불이행, 저공해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이다. 운행제한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수도권 전역으로 단속 카메라가 도입될 예정이다. 2020년에는 가평·양평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대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확대해 올해 11만60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현재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공공부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차량2부제'에 대한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도 검토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예상)시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제한뿐 아니라 추가적인 제약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관계부처 협의에 나선다. 석탄발전은 줄이고 LNG발전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의 환경적 비용을 고려한 급전체계 개선안도 마련한다.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교통 분야에 치중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세출비중도 연말까지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 먼지총량제도 도입된다. 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대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배출할당량이 부여된다. 할당량 초과사업장은 과징금과 차기년도 할당량 삭감 등의 페널티가 부여된다. 중·대형 사업장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도 확대한다.

 미세먼지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학교 인근에 도시대기측정망을 올해 355개로, 2016년 264개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지상에서 25m 이상 높게 설치돼 시민 체감 수준과 차이가 발생 중인 측정소 3곳은 우선 이전한다. 20m 초과 측정소도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하며, 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측정소 평가단'이 신규 측정소의 높이 적정성을 검토하게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한중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대상 지역·업종·기술을 확대해 가시적 사업성과를 창출한다. 올해 500억원 계약이 체결됐다. 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확대(35→74개 도시) 등 연구 및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4대강 물관리 문제와 화학물질 안전 문제도 핵심과제로 다뤄진다.

 환경부는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일원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지역별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물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감시하는 유역 협치(거버넌스)를 구축한다. 4대강 보는 연말까지 수질·수생태계 변화, 용수이용 상황, 시설영향 등을 모니터링·평가해 합리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화학물질은 유해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우선 확보하고, 2021년까지 국내 유통량의 99.9%를 차지하는 약 1100종의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를 확보한다. 생활화학제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인체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안전·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주민 건강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장 입지단계에서부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도시·주택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제도를 확대한다.

 석면, 수돗물, 미군기지 등 국민 안전·건강 관련 정보는 선(先) 공개 원칙으로 적극 공개하고, 환경 신산업 발굴·육성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 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은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미래세대가 행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올해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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