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통령 개헌안 발의하면 국회 쪼개져…국회안 마련해야"

기사등록 2018/03/13 09:47:57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의당 이정미(왼쪽)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회찬 원내대표. 2018.03.13.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의당 이정미(왼쪽)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회찬 원내대표. 2018.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쪼개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알려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개헌안에 따르면 87년 이후 드러나는 대통령제의 허점을 보완하기에는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현행 대통령제는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돼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면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임제 도입뿐만 아니라 헌정특위위원장 심상정 의원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권을 도입하고, 정부의 법률안제출권과 예산안편성권 등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발 개헌안이 확인된 만큼 이제 이견을 좁힐 가능성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해 입장차를 좁힌다면 현행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권력구조 합의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국당은 분권형 개헌을 원한다면 언제, 어떤 입장으로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입장을 내놔야한다"면서 "이런 깜깜이식 개헌발의를 철회하고 합의된 개헌은 만들어서 국민 앞에 제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최악의 경우 3분의 2 가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수도 있다"면서 "결국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공방만 낳게 될 우려가 매우 높다. 청와대안이 제출됐으니 국회도 안을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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