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엄중 처벌 방침 천명

기사등록 2018/03/13 18: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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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e_pic4【베이징=AP/뉴시스】중국 애플 고객들이 18알(현지시간) 베이징에 있는 애플 매장에서 전시된 아이폰 6S를 보고 있다. 중국 베이징시 지식재산권당국이 자국 기업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애플의 아이폰 6와 아이폰6 플러스의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사실이 이날 뒤늦게 알려졌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주 지식재산권당국은 지난 5월 발표한 명령문에서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바이리의 ‘100C’ 디자인과 비슷해 고객에게 혼란을 유도한다며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바이리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2016.06.18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13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불만을 사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해 앞으로 엄격하게 처벌해 국내외 기업의 지재권을 동등하게 보호할 방침을 밝혔다.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에 따르면 선창위(申長雨) 국가지식산권국 국장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최에 맞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지재권 위반 행위를 엄히 다스리고 중소기업과 동일한 보호 조치를 대기업에도 적용하겠다고 언명했다.

미국 정부는 그간 중국기업의 지재권 도용,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에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지재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 폭넓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선 국장은 현지 중국의 지재권 관련 산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2.4%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독점기술 계약이 1만5000건에 1400억 위안(약 23조5830억원)에 이르렀다고 선 국장은 소개했다.

 y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