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유보했지만'…文케어 의협·정부 평행선 '여전'

기사등록 2018/04/16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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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인수위 "27일 집단휴진 유보" 결정
29일 대토론회·내달 20일 2차 총궐기 예고
복지부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 약속"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협의회 주최 '문재인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12.10. amin2@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들이 27일로 예고했던 집단 휴진을 잠정 유보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굽히지 않고 있어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16일 보건당국과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회장단은 지난 14일 회의를 열고 27일 파업은 이날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집단 휴진일을 한시적으로 미룬 것이지 철회한 건 아니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의사의 본질적 존립 목적인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막을 것임도 천명한다"고 문재인 케어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의료비 부담 주원인으로 꼽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건강보험을적용토록 하는 정책이다. 미용이나 성형수술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전환이 목표다. 이를위해 정부는 5년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신호탄으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애초 의협이 27일 집단 휴진 카드를 꺼낸 것도 보건복지부의 관련 고시 시행이 영향을 미쳤다.

 의협은 시·도회장단 회의를 통해 23일부터 다음달 11일 사이 복지부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김태년 정책위 의장 등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일정이 조율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만남이 성사되더라도 협의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는게 중론이다. 

 의협이 대화 주제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현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체질 개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체계 개선 등을 내거는 등 문재인 케어 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대화 요구기간 중간인 이달 29일에는 전국의사대표자 대토론회를 열고 다음달 20일에는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1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제1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명의 의사들이 참여한 바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서울성모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내놓은 문 대통령 대표 의료 정책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올초 업무계획 보고에서 3조2018억원을 투입해 2015년 기준 63.4%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을 연말까지 67%까지 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문재인 케어' 본격화에 돌입한 상태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집단휴진을 유보하고 대화를 요청한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약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사들도 보장성 강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지키자는 목적이 똑같은 만큼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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