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현아 천민아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도 못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더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는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한국은행의 BOK경제연구에 실린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우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작성)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최저임금 미만·영향자의 비율이 증가하면 이들 임금은 떨어졌다.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자료 등을 토대로 2010년~2016년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 비정규직화율 등을 시산해 분석했다. 여기서 최저임금 미만자는 임금이 그해 최저임금 수준이 안되는 근로자고, 영향자는 다음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분석 결과 산업내 최저임금 미만자의 비율이 1%p 증가하면 월평균 급여는 1만2000원 감소했다. 이는 이들의 월평균 급여 약 83만원의 1.45% 수준이다. 최저임금 영향자의 급여도 1만원 줄었다. 월평균 근로시간도 각 2.1시간과 2.3시간 줄었다.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의 월평균 급여 격차도 8000~9000원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차도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p 증가할 때 집단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차는 약 5000원 늘어났다. 이는 현재의 월평균 급여 격차 약 159만원의 0.3% 수준으로 계산됐다.

비정규직 증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영향자 비율이 1%p 증가하면 비정규직화율은 각 0.45%p와 0.68%p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비정규직화율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의미한다.해당 기간 비정규직화율은 평균 45.1% 정도였다.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비용이 늘어나면 노동시간을 줄이기 어려운 정규직 신규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는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구진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최저임금 영향자의 현재 월평균 급여나 근로시간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임금 격차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통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은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보완 대책의 효과는 감안하지 않았다고 연구진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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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여야간 전선이 고착 국면에 빠졌다.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모두 선거제 개편이 불러온 정치 지형 변화에 이해가 상충돼 합의점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민주당은 12~13일 양일간 야3당을 향해 선거제도 개편 '러브콜'을 보냈다. 자유한국당과 일시적으로 손을 잡기도 했지만 안정적인 국정 지원을 위해서는 야3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선거제도 개편 요구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와 함께 내년 2월까지 최종 의결을 추진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야3당은 '민주당이 한국당을 설득해 야3당이 동의 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고 다시 조건을 걸었다. 민주당은 야3당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고민이 당내에서 흘러나온다.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 여야 대표 차원의 합의 등도 수용하기 어렵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두 야당 대표의 단식농성장을 찾은 자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만나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한국당 측으로부터 회동 일정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해 만남이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당을 아우르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현재 지지율을 고려할 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원내대표 교체 이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도 나온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선거제도는 권력 구조와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의원정수 확대 없이는 이뤄지기 어려워 국민 정서가 공감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자당의 이익 극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야3당이 요구한 선거제도 개편 합의문에 자당에 유리한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에 도농 복합형 선거구 포함'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해 판이 깨지는데 일조했다.

야3당, 특히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은 선거제 개편 없이는 사실상 내후년 총선 승리는 물론 현재 당의 존립조차 흔들릴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편 연계 요구, 손학규·이정미 대표 단식농성 등도 절박함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단식농성 등 배수진을 치고 거대 양당(민주당·한국당)에게 선거제 개편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단식 7일째인 13일 현재까지도 단식을 중단할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가로 꺼낼 수 있는 카드도 보이지 않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4일 오전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불러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여야가 출구전략을 찾지 못한다면 두 야당 대표의 단식농성은 어떤 결말로 끝날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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