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文대통령, 김기식 사표 수리키로···靑 "선관위 판단 존중"

기사등록 2018/04/16 22: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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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선관위 발표 직후 사의 표명
인사시스템 논란 후폭풍…靑, 민정 책임론에는 선긋기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자신의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법 판단이 내려진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김 원장에 대한 입장문을 밝힌 지난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긴 모습이다. 2018.04.1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자신의 의혹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법 판단이 내려지자 즉시 사의를 표명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문 대통령은 중앙선관위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실은 김 원장이 임명된 후에도 의원 시절 해외 출장과 후원금 논란에 재검증을 벌였다. 김 원장을 임명하기 전, 임명한 후에도 여러차례 검증을 했지만 사퇴 압박은 거세졌다.

  급기야 청와대는 지난 12일 중앙선관위에 김 원장 위법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질의서까지 보냈다. 이튿날인 지난 13일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서면 메시지를 내며 위법 행위가 하나라도 나올 시 김 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가 '중앙선관위 판단 의뢰' 카드를 통해 김 원장의 임명 정당성을 얻으려 한다는 분석, 김 원장을 해임하기 위한 명분쌓기 포석이란 평가 등이 무성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원장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책임론 관련 "처음에 문제가 됐던 해외출장건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라며 "후원금 문제는 선관위의 판단을 고려했다. 이 부분은 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정수석실은 후원금 문제를 인지 못했느냐. 선관위 판단을 떠나 미리 검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는 물음에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는 민정 쪽에서 검증 당시 내용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왜 민정에서 후원금에 대해 결과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사논란 관련 야권에서 민정라인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는 질의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밤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보내 민정수석실의 김기식 원장 정치자금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관련 "민정수석실은 (김 원장 검증 단계에서) 그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가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고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선관위에 질문서를 보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 원장은 (19대) 의원직을 마무리하면서 중앙선관위에 잔여 정치자금의 처리 문제를 문의했고 선관위는 '정관 규약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관례상…'(중략) 문구로 답했다"면서 "김 의원은 당시 이를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고 더미래연구소에 5000만원을 기부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물론 선관위는 김 의원의 신고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후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김 원장은 민정의 검증을 받았으나 민정의 설문지에는 잔여 정치자금 처리에 대한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이후 민정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선관위 답변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사 검증 설문지에 정치자금 기부 항목이 빠진 것은 청와대 인사 검증의 허점으로 지적된다.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인사책임론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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