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억제대책' 이달말 발표…'1회용컵 보증금' 부활

기사등록 2018/04/19 13:58:28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커피 전시회 '2018 서울커피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커피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서울커피엑스포에서는 올해 커피 트렌드뿐만 아니라 카페 창업 전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약 250개사 참여해 커피 관련 상품 전시와 카페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2018.04.05.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커피 전시회 '2018 서울커피엑스포'를 찾은 관람객들이 커피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서울커피엑스포에서는 올해 커피 트렌드뿐만 아니라 카페 창업 전시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며, 약 250개사 참여해 커피 관련 상품 전시와 카페 창업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2018.04.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실효성 미흡 등을 이유로 이명박 정부때 폐지됐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가 한층 강화돼 10년만에 재도입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로부터 이런 내용의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변경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제출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1회용품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컵보증금 재도입,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1회용컵에 담긴 음료 구입시 일정금액(50~100원)을 내고 사용한 컵을 구입매장에 반환할 경우 돌려주는 제도다. 2002년부터 39개 브랜드 3500여개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추진해왔으나 2008년 3월 회수율 부족(37%)과 미반환보증금 관리 불투명성, 법적 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에 환경부는 법제화를 통한 근거를 마련하고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해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11월 환경부가 한국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20세 이상 2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8%가 보증금제 재도입 땐 다회용컵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바 있다.

 폐기물부담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중소기업과의 형평성·부담금 나부 여력 등을 고려해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영세 중소기업의 제품 가격 상승, 경쟁력 저하, 경영난 등으로 어이지지 않도록 적정 수준을 찾는다.

 아울러 비닐봉투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과대포장 기준 및 측정방법 개선방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하고 유통포장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공간비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화장품류에 대해서도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대로 규제완화 존속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라면류와 계란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포장재도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7월엔 감량의무 대상 재포함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이르면 이달 말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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