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文대통령 "北 완전한 비핵화 의지 표명...주한미군 철수 조건도 없어"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의 체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언론사 사장단 오찬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지속 가능한 남북 관계 발전의 길을 여는 확고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 의미의 종전을 선언하고,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 내며 남북미 3국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3단계 로드맵을 공식화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되돌아보면 불과 몇 달 전만해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도화되어 전쟁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며 "대다수 국내외 언론은 북한이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아 미국과 맞서려 한다고 예측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흘러가는 정세에 우리 운명을 맡기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 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대화의 문턱을 넘고 있을 뿐이다. 대화의 성공을 장담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사상 최초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공해야만 대화의 성공을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협회장인 양승동 KBS사장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 흐름이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결정적 국면을 맞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현대사의 비극을 종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및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데 이정표로 될 것으로 국민들이 기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문협회장 이병규 문화일보 대표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 재개의 장을 열고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최초의 미북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신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우리 언론은 4.27 남북정상회담이 대통령님의 목표대로 완전한 비핵화의 출발점이 되고, 평화 새로운 시작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한반도 정세, 북한의 비핵화 방안,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전망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생각들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과거 2007년 노무현정부 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 시절을 상기하며 "지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상황 속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어떤 합의부터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국제적인 제재와 미국의 제재가 강력하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그 제재를 넘어서서 남북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내용도 크게 많지 않다"며 "북핵 문제가 풀려나가서 국제적인 제재가 해소돼 나가야 또 남북 관계도 그에 맞춰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비핵화의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과거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말하자면 핵 확산을 금지하려 할 것', '동결 정도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 '미국도 그런 선에서 북한하고도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식의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며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과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만을 말할 뿐이다. 그 점에 대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지금 북미 간에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평화체제·북미 관계 정상화, 또는 그 경우에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돕는다는 식의 큰 틀의 원론적인 합의 부분들은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다"고 회담을 낙관했다.

 문 대통령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등 과거 비핵화 합의들을 거론하며 "이전 합의들은 (이행이) 그렇게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과연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방안들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과거의 방안을 되풀이할 수도 없고, 새로운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 또 그 방안들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이뤄져야만 전체적인 회담의 성공이 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문제는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는 북미 간에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하고 북한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다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은 지금은 많은 제약이 있다"며 "북미 회담하고 무관하게 남북이 따로 진도를 낼 수도 없고 또 국제 제재를 넘어서서 합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남북 정상회담은 일단 좋은 시작을 하고, 아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보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이어져 나가야 된다"며 "다만 남북이든 북미든 그것을 통해서 한꺼번에 큰 그림에 대해서 합의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계속 대화할 수 있는 동력은 마련돼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할 것 같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이날 정오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100분가량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진행됐다. 뉴시스 김형기 대표이사 등 언론사 사장단, 청와대와 정부 인사 총 5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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