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미 실험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
【서울=뉴시스】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주재했다고 노동신문이 21일 보도했다. 2018.04.21. (출처=노동신문)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소집해 핵 무력 도발 중단을 선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일 전원회의에서 "당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됐다"고 선포하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나아가 북부핵시험장 폐기를 공식화했다. 또 자신들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그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 비핵화의 블랙홀에 빠져서 마치 북한이 핵무기를 우리나 미국을 향해 사용할 것처럼 혼돈해왔다"며 "그것이 결국 체제보장을 위한 상품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무력 완성'을 통해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대외 협상력 확대 차원에서 핵무력을 개발했다고 봐야 한다는 평가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또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 "핵 탄두와 탄도로켓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를 지시하며 핵 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 무력을 완성했는가에는 평가가 엇갈린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 수준에 오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9월3일 ICBM 장착용 수소탄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해 감행한 6차 핵실험 위력은 기상청 추정치로 50㏏(킬로톤)정도다. 최소 100~150㏏으로 추정하는 곳도 있다. 미국·러시아 등 핵 보유국들이 보유한 수소탄도 100㏏급이 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탄두 운반체 기술 역시 최근 수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북한은 지난해 2월부터 총 18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지난해 11월29일 새벽에 발사한 신형 ICBM '화성-15형'은 1만3000㎞ 이상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거리로만 따졌을 때 워싱턴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북한이 지난 7월 2차례 고각 발사한 ICBM급 '화성 14형'의 경우에도 비행거리가 933㎞, 998㎞로 이를 정각 발사할 경우 사거리는 1만3000㎞에 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 ICBM의 경우 대기권 재진입, 종말단계 정밀유도, 탄두 작동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ICBM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마이클 엘레멘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진입체 제작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 ICBM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험 발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 ICBM 기술 완성에) 향후 1년가량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 당국 역시 대기권 재진입, 종말단계 정밀유도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비핵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국은 예상했던 바와 다르지 않은 것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라며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탄을 중지한다는 건 공식적으로 유예를 선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언급하며 "유예를 넘어서 시설물을 동결하고 불능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비핵화 길로 들어섰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 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실험이 필요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성이 됐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의 내용 중 핵 군축(군비축소)을 언급하며 "지금은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상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일 전원회의에서 "당의 (핵·경제)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됐다"고 선포하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나아가 북부핵시험장 폐기를 공식화했다. 또 자신들에 대한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그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 비핵화의 블랙홀에 빠져서 마치 북한이 핵무기를 우리나 미국을 향해 사용할 것처럼 혼돈해왔다"며 "그것이 결국 체제보장을 위한 상품이었다는 것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핵무력 완성'을 통해 내부적인 결속을 다지고, 대외 협상력 확대 차원에서 핵무력을 개발했다고 봐야 한다는 평가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또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 "핵 탄두와 탄도로켓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를 지시하며 핵 무력 완성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북한이 기술적으로 핵 무력을 완성했는가에는 평가가 엇갈린다.
군 당국은 현재 북한은 그동안 수차례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 수준에 오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9월3일 ICBM 장착용 수소탄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해 감행한 6차 핵실험 위력은 기상청 추정치로 50㏏(킬로톤)정도다. 최소 100~150㏏으로 추정하는 곳도 있다. 미국·러시아 등 핵 보유국들이 보유한 수소탄도 100㏏급이 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 탄두 운반체 기술 역시 최근 수년간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북한은 지난해 2월부터 총 18번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특히 지난해 11월29일 새벽에 발사한 신형 ICBM '화성-15형'은 1만3000㎞ 이상 비행이 가능한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거리로만 따졌을 때 워싱턴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북한이 지난 7월 2차례 고각 발사한 ICBM급 '화성 14형'의 경우에도 비행거리가 933㎞, 998㎞로 이를 정각 발사할 경우 사거리는 1만3000㎞에 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다만 북한 ICBM의 경우 대기권 재진입, 종말단계 정밀유도, 탄두 작동여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ICBM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마이클 엘레멘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대기권 재진입 시 발생하는 고열을 견딜 수 있는 재진입체 제작 기술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북한이 ICBM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추가 시험 발사가 필요하며, (이 경우 ICBM 기술 완성에) 향후 1년가량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 당국 역시 대기권 재진입, 종말단계 정밀유도 등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에서 '비핵화'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결국은 예상했던 바와 다르지 않은 것은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라며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탄을 중지한다는 건 공식적으로 유예를 선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도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언급하며 "유예를 넘어서 시설물을 동결하고 불능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비핵화 길로 들어섰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핵 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실험이 필요가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성이 됐다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의 내용 중 핵 군축(군비축소)을 언급하며 "지금은 일방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상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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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우 한효주, 가수 김재중. (사진=유튜브 채널 '우하머그' 캡처) 2024.04.18. photo@newsis.com](http://image.newsis.com/2024/04/18/NISI20240418_0001530298_web.jpg?rnd=20240418223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