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50곳, 편법 상속·증여 혐의 '현미경' 세무조사

기사등록 2018/05/16 12:00:0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문자
  • URL
국세청,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엄정 대응키로
세금탈루 혐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선정
한 유형 당 평균 10개 대기업·대자산가 해당

associate_pic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5.1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 법인 A는 사주 B씨의 배우자 명의로 건축자재 도매업 개인 사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건축자재 매입과정에서 끼워넣기 거래와 매입대금 과다 지급을 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제공했다. 사주는 개인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사적 용도로 불법 유출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법인 A에 법인세 수천억원을 추징하고 법인 A와 B씨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 사주 C씨는 자신이 운용 중인 법인 D의 임·직원 명의로 위장계열사를 설립했다. 그 뒤 용역비를 수백억원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겼다. 위장계열사는 수백억원의 가공경비 계상을 통해 기업자금을 유출해 C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세무당국은 법인 D와 위장계열사에 법인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법인 D와 C씨를 조세포탈로 고발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과 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를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니라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은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 등이다.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 및 사주 일가는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선정했다. 한 유형 당 평균 10개 정도의 대기업 또는 대자산가가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 끼워 넣기 등을 통한 '자녀기업 부당지원' 형이다. E기업의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해 법인을 설립하게 한 뒤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두 번째는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 하청업체, 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형이다. 실제로 F기업이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ssociate_pic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8.05.16.  ppkjm@newsis.com
'차명재산 편법 증여' 형도 조사대상이다. G기업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해 우회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분할·합병, 우회상장, 증자·감자 때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해 부의 무상이전을 시도하는 '변칙 자본거래' 형도 조사 대상이다. H기업의 사주는 계열기업을 코스닥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기 직전에 계열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해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사주일가에 가공급여 지급,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 등의 '기업자금 사익편취' 형도 조사한다. I기업은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상품권 및 사치품 구매 등 사적사용 경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금 추진은 물론, 부정한 수법을 탈루 행태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기업 사주 일가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다"며 "과세형평을 제고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대기업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mk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