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시나리오 작성인원 선발방식 미정
대입개편 권고안 결정 시민참여단에 학생 배제
시민참여단 조사결과 결론 쉽게 나지 않을 수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론위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권역별 국민토론회와 TV토론회, 온라인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초까지 결과를 정리할 예정이다. 2018.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추진중인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16일 공론화 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골자로 한 공론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자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론화위는 향후 세부적인 일정이나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해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시·정시 통합-수능 절대평가 적용' 등 공론화 의제(대입개편 시나리오(모형))선정부터 토론회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까지 보완해야 할 사항과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남은 2개월여 동안 의견수렴이 충분히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달 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다음달 중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수능평가 방법' 등 여러 쟁점들을 연계해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만드는 의제 선정 작업을 한다. 공론화위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등 이해관계자 20~25명이 워크숍에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4~5개의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들 시나리오는 권역별 대국민토론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 등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시나리오 워크숍과 관련해 구체적인 선발 방식이나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대표성을 띤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는 논의해 봐야한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나리오 워크숍 일정도 "1박2일 정도로 진행되는데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입개편 시나리오 확정(공론화 의제 선정) 시기도 6월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의 인적 구성도 논란거리다. 공론화위는 국민 모두를 대표할 수 있게 2만명을 표본추출해 '학종과 수능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 등을 물어 최종 400명 내외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으로 시민참여단 참여를 제한했다. 정작 대입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은 선택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공론화위는 "학생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진 않지만,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만드는 워크숍과 네 차례 계획하고 있는 미래세대 토론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견이 쉽게 배제되긴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과 비교하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렵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달리 쟁점이 많아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정 대입개편 시나리오로 의견이 쏠리면 공론화위가 권고안을 내기 쉽다. 시민참여단 다수의 생각을 존중해 권고한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면 공론화위는 고민에 바질 수 밖에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8월 초까지 불과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형식에 치중하기 보다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촘촘하게 설계, 관리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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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는 향후 세부적인 일정이나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해 결정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시·정시 통합-수능 절대평가 적용' 등 공론화 의제(대입개편 시나리오(모형))선정부터 토론회와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까지 보완해야 할 사항과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남은 2개월여 동안 의견수렴이 충분히 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달 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범위를 결정하면 공론화위는 다음달 중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수능평가 방법' 등 여러 쟁점들을 연계해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만드는 의제 선정 작업을 한다. 공론화위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등 이해관계자 20~25명이 워크숍에 참여해 논의하는 방식으로 4~5개의 대입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들 시나리오는 권역별 대국민토론회나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미래세대 토론회 등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시나리오 워크숍과 관련해 구체적인 선발 방식이나 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대표성을 띤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는 논의해 봐야한다"며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에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나리오 워크숍 일정도 "1박2일 정도로 진행되는데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입개편 시나리오 확정(공론화 의제 선정) 시기도 6월 중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결정하는 시민참여단의 인적 구성도 논란거리다. 공론화위는 국민 모두를 대표할 수 있게 2만명을 표본추출해 '학종과 수능 비율',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 등을 물어 최종 400명 내외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을 선발할 예정이다. 그러나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으로 시민참여단 참여를 제한했다. 정작 대입제도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은 선택권을 갖지 못하게 된 것이다.
공론화위는 "학생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진 않지만, 대입개편 시나리오를 만드는 워크숍과 네 차례 계획하고 있는 미래세대 토론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견이 쉽게 배제되긴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과 비교하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렵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달리 쟁점이 많아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결론이 쉽게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정 대입개편 시나리오로 의견이 쏠리면 공론화위가 권고안을 내기 쉽다. 시민참여단 다수의 생각을 존중해 권고한다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오면 공론화위는 고민에 바질 수 밖에 없다.
교육계 관계자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 발표가 예정된 8월 초까지 불과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만큼 형식에 치중하기 보다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고 촘촘하게 설계, 관리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이해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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