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추경 심사… 野 "지방선거 퍼주기식" 질타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16일 잇따라 개최된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추경의 당위성과 처리 시한(18일) 등을 놓고 야당의 거센 질타가 쏟아졌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6·13 지방선거 앞두고 청년들에게 용돈 나눠주는 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잘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근본대책 없이 '퍼주기식'으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도 "청년 실업은 구조적인 문제"라며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한 방안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물론 지난해 추경과 올해 본예산이 어떤 효과를 나타냈는지 분석도 안 된 상태에서 돈을 달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 역시 "국가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느냐"며 "선거가 다가오니까 정무적으로 돈을 쓰는 거다. 그러나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각종 정책을 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효과 없는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또 다른 실패 요인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구조적인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부터 하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의 취지"라며 "지방선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추경을 정치 문제와 연결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추경 관련 야당의 공세가 지속됐지만 여당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경제 협력과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로드맵, 박영선 의원은 수소차 예산 배정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질의할 뿐이었다.

  그러자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추경을 옹호하고 설득해야 할 여당이 하나도 없다. 추경이 필요하다는 거냐, 없다는 거냐"며 "국민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김 부총리와 예산 편성을 담당한 기재부 2차관이 국회 내 또 다른 장소에서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위해 이석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야당의 지적이 쏟아졌다.

  이현재 의원은 "2차관까지 빠지면 누구와 예산을 심의하냐"고 따졌고,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오늘 최소한 논의가 되기 위해서는 2차관은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특히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은 "4조원에 이르는 추경을 2~3일 만에 하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처리하는 날짜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로 잡은 것은 평화당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군산 등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GM 군산공장 문제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추경에서 뭘 하냐"며 "부총리까지 이석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앉아서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기재위 여야 간사는 협의를 통해 부총리는 이석하되 2차관은 자리를 지키기로 하고 질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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