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동연 "최저임금이 고용에 영향 미쳤다 생각"

기사등록 2018/05/16 18: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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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출석
"가계실질소득 증가 좋은 사인…일자리는 아쉽다"
"이번 추경은 민간 일자리 추경"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8.05.16.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개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국책연구기관 쪽에서는 아직 기간이 짧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불과 한 달 전 만해도 고용부진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으나,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는 쪽으로 태도에 변화가 생긴 모습이다.

전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위 당정쳥 협의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효과는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야당 의원들이 거센 공세에 나선 가운데 김 부총리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 장 실장이 한 말은 본인의 얘기라기보다 연구소에서 나온 중간 연구결과를 인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기한이 짧아 제한적이긴 하나, 연구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고 해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부진과 물가상승을 불러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가계 실질 소득이 9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물가와 고용에 미친 최저임금의 영향은 조금 더 봐야겠지만, 가계소득이 오른 것은 좋은 사인이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지난 1년간 경제정책에 대해 "지금은 먼 옛날 얘기 같지만 북한 핵, 사드 등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비교적 어려움을 나름대로 관리했다고 생각한다"며 "반성을 하자면 결과로 나타난 일자리 문제가 아쉽고 시장이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게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 것은 공공일자리 추경이고, 이번에는 민간 일자리 추경"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재난 수준의 청년일자리를 미리 예견하고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총지출증가율 7.1%는 지난 10년 중 가장 높았다. 지출증가율을 높이는데 대한 부담과 재정건전성을 같이 봤다"면서 "금년 상반기 거시지표가 비교적 양호함에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가고 있어 1분기에 추경을 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추경의 집행률이 미비하다는 비판에는 "작년 추경집행률은 아주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에서는 직접일자리 목표 7만9000개 중 7만7000개가 만들어졌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포함해 일부 집행에 애로가 있었지만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 애로요인을 해소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청을 이미 받아 예산을 초과해 마감했을 정도로 집행 대기 상태다. 예산을 더 넣어야한다"며 "여러 제도개선으로 애로요인을 해소해 연내에 집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개선을 두고는 "특히 경기 수도권 규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부가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고심 중이다"고 언급했다.

 sympath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