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면세점TF, 결국 '수정 특허제' 권고 "기존 체제 유지"

【세종=뉴시스】김경원 표주연 기자 = 시내 면세점제도 개선과 관련해 그동안 논의됐던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 가운데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이 선정됐다. 면세 특허의 갯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돼, 관광·면세산업 성장에 따라 면세특허 신규발급을 검토하자는게 권고안의 골자다. 특허 기한은 대기업의 경우 현행 5년을 유지하돼, 심사를 통해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면제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오후 1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을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수정된 특허제'로 최종 결론이 나면 시내면세점 사업자선정 때 새로 신설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신규 특허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수정된 특허제'는 면세점 특허의 숫자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신규 특허 발급은 2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하도록 했다. 신규 특허 발급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늘었을 때,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었을 때 가능하도록 권고했디.

 TF는 정부가 특허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허수 감소는 시장원리에 따른 사업자의 선택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신장했을 때 신규 특허 발급을 검토하도록 한 이유는 관광산업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규 사업자 면세사업에 들어올 수 있는 문턱을 낮추려고 했다는게 TF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제안 받아 신규 특허 발급 등을 놓고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정된 특허제에 따르면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으로 유지한다. 대기업은 1회 갱신을 허용한다. 현재 사업자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기존 1회 갱신에 추가 1회 갱신을 허용해 최대 2회까지 갱신을 허용한다.

 국가에서 특허사업을 15년~20년씩 주는 것은 일반 국민 정서상 용납되지 않다는게 TF의 판단이다. 15~20년으로 특허 기간이 늘어날 경우 오히려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 관련 비판이 있을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다만 갱신요건이 신설됐다. 기존 사업계획서의 자체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 간 사업계획서 등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특허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하는 방식이다.

 특허수수료는 현행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정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한편 신규 특허 발급 수 조정과 특허수수료 조정 등은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해 결정하는 구조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의 특허심사위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기존 특허심사위원회는 특허심사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 논의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하게 된다.

 유창조 TF 위원장은 "면세 사업이 커지면 신규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허제를 수정하는 안을 만든다고 지난 56개월을 썼느냐는 비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드는데,  그런 생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논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요시하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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