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상원 전체회의에 회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상원이 통신장비업체 ZTE(중싱통신)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완화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ZTE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23표, 반대 2표로 처리했다. 법안은 상원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ZTE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부과하지 않으면, 그것을 확실히 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뒤 합의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ZTE에 대해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제재를 부과했다.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법에 근거해 제재 조치를 내려놓고 무역 협상 카드로 철회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 제재 완화를 추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ZTE에 대한 거래 금지 제재를 완화하되 벌금과 경영진 교체 등 다른 조치로 대체하는 방안을 꺼내드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상회담 도중 기자회견에서 "최대 13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벌금과 새로운 경영진, 새로운 이사회, 그리고 매우 엄격한 보안 규칙 등을 새로운 조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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