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하려면, 지자체 협조 필요"

기사등록 2018/06/21 11:15:35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22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내달 시행되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적용에 따른 각 지자체의 준비 상황과 대응 계획을 점검한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연말까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인데, 버스 운전자 근로조건 개선 및 버스 안전성 제고에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힌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달 3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합의에 따르면, 노사정은 노선버스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운행되도록 내년 6월 30일까지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협력한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노사정은 상호 협의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내년 7월 1일 시행한다.

김 장관은 노선버스의 현 운송수준 유지, 임금보전 등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운수종사자 채용 강화, 버스 안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당장 7월에 일각에서는 우려하는 대규모 노선감축 및 임금 감소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그간의 관행을 일시에 바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지자체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 관리에 적극 임해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과 협조도 당부한다.

김 장관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73%가 지자체 관할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는 일선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한다.

보행자 및 고령자 사고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높은 만큼 지자체에서 안전시설개선, 단속·홍보 강화, 예외없는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으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등을 통한 지자체별 교통안전 개선사항 및 이행실적을 상세히 공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를 유도하고, 지자체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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