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방향성은 옳지만 관치금융 우려돼
‘채용비리‘ 이미지 쇄신 위해 ‘전쟁‘ 표현 추측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18.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금감원의 일방적인 선전포고"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내놓자 금융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방향성은 맞지만 방법론으로 볼 때 과도하게 금융권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 17개를 발표한 이후 금융사들의 우려감이 커졌다. 앞서 윤 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권의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 체계 집중 점검 ▲금융권 종합검사 부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가능성 등을 발표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혁신안을 두고 사실상 관치금융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이나 은행 지점 폐쇄 절차 모범규준 제정 등은 지나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비스, 소비자보호 등 측면에서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어차피 부실한 금융회사는 도태되게 돼있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가산금리에 금융기관이 손을 대면 은행들의 운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리하게 가산금리를 산정하다보면 은행 수익성, 건전성을 해쳐 성장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3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업무 가중 등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금감원 종합검사가 실시되면 소속 검사인원 약 50명이 금융회사에 머무르며 회사의 인사, 예산 집행까지 샅샅이 조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합검사는 2015년 2월 진웅섭 전 금감원장 재임 당시 금융사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해야 할 직원들이 전부 조사에 임하게 되는데 결국 소비자 손해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사라졌던 종합검사가 부활한 건 당국이 시장과 소비자를 믿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전쟁' 상대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은 금감원이 해야할 당연한 업무인데도 구태여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 금융사와 금감원 간 견제 구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 맞서 반발하기는 어렵고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한다.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평판리스크는 전부 은행이 지게 될 텐데 반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은행사들의 입장이 좀 반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내놓자 금융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방향성은 맞지만 방법론으로 볼 때 과도하게 금융권을 옥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9일 금융감독 혁신과제 17개를 발표한 이후 금융사들의 우려감이 커졌다. 앞서 윤 원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권의 금리·수수료 등 가격 결정 체계 집중 점검 ▲금융권 종합검사 부활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가능성 등을 발표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혁신안을 두고 사실상 관치금융의 부활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이나 은행 지점 폐쇄 절차 모범규준 제정 등은 지나치게 경영에 간섭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서비스, 소비자보호 등 측면에서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하면 어차피 부실한 금융회사는 도태되게 돼있다”며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금융”이라고 비판했다.
가산금리에 금융기관이 손을 대면 은행들의 운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리하게 가산금리를 산정하다보면 은행 수익성, 건전성을 해쳐 성장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3년 만에 부활한 종합검사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업무 가중 등으로 결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금감원 종합검사가 실시되면 소속 검사인원 약 50명이 금융회사에 머무르며 회사의 인사, 예산 집행까지 샅샅이 조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합검사는 2015년 2월 진웅섭 전 금감원장 재임 당시 금융사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폐지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일해야 할 직원들이 전부 조사에 임하게 되는데 결국 소비자 손해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사라졌던 종합검사가 부활한 건 당국이 시장과 소비자를 믿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를 '전쟁' 상대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만만치않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은 금감원이 해야할 당연한 업무인데도 구태여 ‘전쟁‘이라는 단어를 써 금융사와 금감원 간 견제 구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 맞서 반발하기는 어렵고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토로한다.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 지시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 평판리스크는 전부 은행이 지게 될 텐데 반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다만 은행사들의 입장이 좀 반영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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