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한달③] 한미 연합훈련 중단…안보공백 어쩌나

기사등록 2018/07/12 08: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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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독자훈련 진행에도 연합작전 수행능력 약화 우려
연합훈련 유예 따른 북한 비핵화 조치 이끌어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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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행 조치로 한미 당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했지만 이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은 뒤 지난 한 달 간 한반도 안보 지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힘을 실어주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한미 군 당국은 그 동안 한반도에서 진행 해오던 연합훈련을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진 뒤 불과 열흘도 채 되지 않아 8월 예정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유예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연합 군사훈련을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의 비핵화 속도가 더디게 진행되거나 이행 의지가 구체화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훈련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밑바탕에 깔아둔 것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메티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28일 회담을 갖고 "양국 장관은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 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associate_pic4【서울=뉴시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 (뉴시스DB)

 북한의 비핵화 조치 수준에 따라 UFG 훈련 뿐 내년 상반기에 있을 키리졸브 연습이나 독수리 훈련 등 3대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까지도 염두에 둔 내용이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각 부대 전투대비 태세를 고려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만 유예하고, 이 기간 한국군 단독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훈련 중단으로 인한 군의 전력 공백을 막고, 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미군을 배제한 독립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연중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 단독의 을지연습을 유예하는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소연습(CPX)인 '태극연습'을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과 연계해 자체 훈련으로도 그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군은 변화되는 안보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군 본연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평시 교육훈련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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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이유로 훈련 중지가 장기화되면 한미 전쟁수행 능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합훈련 유예 결정에도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비핵화 또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안보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연합훈련 중단에 상응하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시설 폐기 또는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중단과 같은 가시적인 비핵화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는 "한미가 군사훈련을 중단했으니 북한도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을 해체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비핵화와 체제보장에 대한 이행 대상과 단계론을 준비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ohjt@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