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한달⑥]'종전선언' 여전히 줄다리기…연내 가능할까

기사등록 2018/07/12 08: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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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정전협정일 종전선언은 어려울 전망
9월 UN총회, 북미 간 국내 정치 이해 맞아
연내 타결 가능성 거론되지만 변수 곳곳에

associate_pic4【싱가포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내 카펠라 호텔에서 합의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은 동영상을 캡처한 것이다. 2018.08.12
【서울=뉴시스】김성진 기자 =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북미 최고지도자 간의 사상 첫 정상회담이 오늘로써 꼭 한 달이 됐지만, 종전선언 타결을 두고 양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연내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종전선언은 그동안 평화체제로 가는 입구이면서 동시에,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신뢰조치 내지 일종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종전선언 타결 가능성은 여느 때보다 높게 타진됐다.

또 남북 정상 역시 4·27판문점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 체결을 합의한 만큼, 이르면 오는 7월27일 정전협정 65주년 기념일에 한반도 전쟁 종식이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6~7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후속조치로 평양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이 당초 예상과 달리 별 다른 성과없이 마무리되면서 종전선언의 향방에 대해 다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 됐다.

이와 함께 이번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종전선언의 성격 역시 정치적 신뢰조치가 아닌, 비핵화 협상에서의 일종의 '교환카드'로 부상하면서 북미 간에 종전선언에 대한 이견이 더 벌어진 양상이다.

북한은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정세악화와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문제인 조선반도 평화체제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조건과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뤄 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며 미국의 협상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이같은 북미 간 종전선언에 대한 이견은 비핵화 이행 로드맵에 대한 양국의 시각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있으니까 종전선언을 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북미 서로 간에 동시행동 원칙에 맞는 단계적 이행 로드맵이 마련돼야 그 조치로서 비핵화 초기 조치와 종전선언이 교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associate_pic4【평양=AP/뉴시스】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미 고위급회담 이틀째인 7일 북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회담을 하고 있다. 2018.07.07  photo@newsis.com
북미는 비핵화 검증 등을 위한 워킹그룹을 통해 종전선언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갈 전망이지만, 비핵화에 대한 이견을 단시간에 좁히기는 어려운 만큼 7·27정전협정 체결일에 종전선언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의 주요 정치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연내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9월 셋째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의 타결이다.

북한 입장에서 정권수립 70주년인 9월9일에 맞춰 종전선언이라는 성과를 낼 경우 국내 정치에 활용도가 높을 수 있고, 불가피할 경우 10월10일 노동당 창건일이라는 정치적 이벤트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9월 유엔총회에서의 타결은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종전선언하는 것과 맞물려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도 명분을 얻고 정당성을 얻어서 국내적으로 설득력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종전선언을 너무 지연시켜서 9월 이후로 넘기는 쪽으로 가면 북한이 국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효용성이 반감된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11월 중간선거의 판세가 어느 정도 고정되는 10월 이전 북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해 지지층 이탈을 막음과 동시에 좀더 높은 고지를 점할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월 유엔총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더불어 유엔 총회 전인 9월11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 경제포럼에서 남·북·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포럼에서 종전선언은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를 둘러싼 이해 당사국간 다양한 의견 교환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주요 정치일정 등을 고려해 7~9월 사이 북미 간 비핵화 로드맵의 가닥이 잡히더라도 종전선언문의 내용 수준이나 중국의 종전선언 참가 등도 변수로 남아 있어 한동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교수는 "연내에 하겠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북미가 같이 움직여야 될 시기인 것 같다"며 "종전선언은 남북미가 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갈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남북, 북미 양자 구도에서 다시 남북미 구도로 진행시켜 가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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